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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2월 임시회 시작…'쌍특검 재표결·선거구 획정' 여야 대치 전망

기사입력 : 2024년02월19일 11:42

최종수정 : 2024년02월19일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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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째 쌍특검 계류…재표결 가능할까
김상훈 "선거구 획정, 디데이는 29일"
김영배 "강남·부산 줄여야…금주 내 간사 회동"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2월 임시국회가 19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선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 여부를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문제도 남아있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 선거인명부 작성을 시작하는 오는 21일까지 확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여야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해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02.01 leehs@newspim.com

먼저, 쌍특검법은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할 수 있으며 재표결 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앞서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방송3법·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간호법 등은 2주 이내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쌍특검법은 45일째 계류 상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표결을 늦춰 총선 국면에서 반사 이익을 얻으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 문제 또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서울과 전북에서 1석씩을 줄이고 경기와 인천에서 1석씩 늘리는 안을 제안했다.

선관위는 재외 선거인명부 작성을 시작하는 오는 21일까지 확정하라고 권고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협상은 막혀있는 상태다.

앞서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 "'디데이(D-DAY)'가 29일일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해야 하는데 역산하면 다음주 금요일 혹은 월요일에 정개특위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민주당도 29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국민의힘에서 (협상) 내용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과 강남도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고 민주당은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그걸 안 받아주고 있다. 협상안도 없이 계속 도돌이표를 반복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금주 내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대강 이번 주 안에 보자고 말했었다.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안건 처리나 협의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 간에도 접촉이 있을 텐데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29일 처리를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임시국회 개회를 시작으로 20일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연설을 할 예정이다.

22일에는 비경제분야, 23일에는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29일로 예정됐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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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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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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