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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2월 임시회 시작…'쌍특검 재표결·선거구 획정' 여야 대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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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째 쌍특검 계류…재표결 가능할까
김상훈 "선거구 획정, 디데이는 29일"
김영배 "강남·부산 줄여야…금주 내 간사 회동"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2월 임시국회가 19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선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 여부를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문제도 남아있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 선거인명부 작성을 시작하는 오는 21일까지 확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여야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해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02.01 leehs@newspim.com

먼저, 쌍특검법은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할 수 있으며 재표결 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앞서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방송3법·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간호법 등은 2주 이내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쌍특검법은 45일째 계류 상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표결을 늦춰 총선 국면에서 반사 이익을 얻으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 문제 또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서울과 전북에서 1석씩을 줄이고 경기와 인천에서 1석씩 늘리는 안을 제안했다.

선관위는 재외 선거인명부 작성을 시작하는 오는 21일까지 확정하라고 권고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협상은 막혀있는 상태다.

앞서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 "'디데이(D-DAY)'가 29일일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해야 하는데 역산하면 다음주 금요일 혹은 월요일에 정개특위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민주당도 29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국민의힘에서 (협상) 내용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과 강남도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고 민주당은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그걸 안 받아주고 있다. 협상안도 없이 계속 도돌이표를 반복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금주 내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대강 이번 주 안에 보자고 말했었다.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안건 처리나 협의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 간에도 접촉이 있을 텐데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29일 처리를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임시국회 개회를 시작으로 20일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연설을 할 예정이다.

22일에는 비경제분야, 23일에는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29일로 예정됐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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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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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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