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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3년차' 尹정부, 주요 정책 성과로 '2%대 경제성장·규제혁신' 꼽아

기사입력 : 2024년02월15일 16:05

최종수정 : 2024년02월15일 16:05

15일 차관회의서 윤석열정부 주요 정책성과 발표
1700여건 규제개선 완료…"경제효과 101조 유발"
2022년 수출 역대최대·외국인투자 300억달러 유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출범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의 주요 정책성과로 2% 경제성장과 규제혁신 등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특히 전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 대비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노력과, 총 17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해 약 101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한 점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오전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성과(2023년 말 기준)'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8.31 photo@newspim.com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성과는 ▲경제분야 ▲사회분야 ▲국정 일반분야로 나눠 정리됐다. 

우선 경제 분야에서는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를 주요 치적으로 꼽았다. 윤 정부 첫해인 2022년 경제성장률은 2.6%에서 2023년 1.4%로 떨어졌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은 2.2%로 예상된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이 1.9%에서 2.1%, 영국이 4.3%에서 0.7%로 전망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성과다. 

또한 전세계적인 고물가 시기에 주요 선진국 대비 안정적으로 관리한 점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올해 1월 기준 주요국 근원물가는 한국이 2.5%를 기록한 반면, 미국은 3.9%, 영국은 5.2%('23.12), 독일은 3.5%('23.12)를 나타냈다.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긴축재정도 나름의 성과로 꼽았다. 정부는 "올해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역대 최저 수준(2.8%)의 총지출 증가율을 나타냈다"며 "절감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준비 투자 등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2022년 역대 수출액 1위, 지난해에는 3위를 기록한 점도 높이 평가했다. 또 2022년 외인 투자유치액이 최초 300억달러 돌파했고, 지난해 역대 최대의 투자유치 실적(327억달러)을 달성한 것도 정부 노력의 결과로 삼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생활규제 개혁)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1.22 yooksa@newspim.com

특히 현 정부의 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규제혁신도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는 총 17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해 현시점 또는 향후 4년 내 약 101조원(투자창출 약 64조5000억원, 매출증대 약 10조5000억원, 부담경감 약 26조원)의 경제적 효과 발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회분야 주요 성과로는 저출산과 청년, 복지, 보건 정책 등이 총망라했다. 

우선 저출산 주요 정책성과로는 늘봄학교 운영 확대, 올해부터 시행한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또 부모급여 인상(0세 70만→100만원, 1세 35만→5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급액 확대(아동 출생 시 200만원→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도 저출산 주요 성과로 분류했다. 

이어 주요 정책 정책으로는 청년주택 59만호(공급분양 34만호+공공임대 24만호), 신혼부부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8500만원 이하), 청년도약계좌(지난해 말 기준 51만명 가입) 등을 꼽았다. 

복지 정책 중에서는 올해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3.2% 인상(4인가구 기준 21만3000원)한 것과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폭으로 확대('23년 88만3000개→'24년 103만개)한 점 등을 주요 성과로 분류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보건 분야 핵심 정책으로 선정했다. 앞서 정부는 2025년까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고, 2035년까지 의사인력 1만명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지난해 노조 회계공시를 처음으로 도입해 높은 공시율(91.3%)를 기록한 것과,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으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최저(역대 정부 평균 대비 37%)를 기록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자료=총리실] 2024.02.15 jsh@newspim.com

마지막으로 국정 일반 분야에서는 2017년 이후 한미 군사훈련을 5년만에 정상화한 점, 병사 월급을 2021년 61만원에서 올해 기준 125만원(월급)+40만원(적금) 수준으로 인상한 점을 공적으로 내세웠다.  

또 지난해 7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한 노력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앞으로도 국무조정실은 매년 초 주요 정책성과를 정리해 공개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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