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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한강 상공에 UAM 비행…6300억 들여 한국형 디즈니 생태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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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UAM 아라뱃길 실증
국산 AI반도체 개발·고도화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착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르면 내년 4월께 한강 상공에 도심항공교통(UAM)이 비행한다. 올해 안에 콘텐츠·미디어 인프라 구축 사업이 시작, 한국형 디즈니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첨단산업 육성과 규제혁신 등을 통한 혁신 생태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 신(新)기술, 신일상, 신시장을 겨냥, 15대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에 힘을 쏟는다.

오는 8월 UAM 아라뱃길 실증…50큐비트 양자컴퓨터 2년뒤 구축

오는 2025년 상용화를 대비해 아라뱃길 상공 수도권 실증을 오는 8월 착수한 뒤 맞춤형 규제특례 마련(2024년 5월), UAM 실험·실증용 주파수(2024년 1분기)를 확보한다. 이에 따라 UAM은 내년 4~5월께 한강 상공에서 운행을 시작한다.

UAM 수도권 실증 노선 [자료=기획재정부] 2024.02.13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7년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를 위한 안전기준·보험 등 제도적인 기반도 올해 마련, 실증 인프라 구축도 이어진다. 이에 발맞춰 4차선 이상 지방도 대상 정밀도로지도(2024년 3021km) 역시 추가적으로 구축된다.

우주·항공 분야 정책수립, 산업육성 등을 전담할 우주항공청이 오는 5월께 출범한다. 달 착륙선 개발도 2033년까지 추진된다. 차세대발사체(~2032년) 개발 및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2035)도 지속 추진된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도 오는 2031년까지 구축되고 차세대 발사체 체계종합기업도 다음달 선정된다.

국내 자체 개발한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시하고,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도 본격화해 2026년에 구축한다. 

희귀·난치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재생의료 치료제·기술 및 유전자 전달체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된 의료기관 역시 지난해 860개에서 올해 1003개로 늘어난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표준설계를 오는 4월 착수하고 고온가스로 연구개발을 위한 산학연 컨소시엄을 4월에 새로 지정하는 등 R&D 투자를 이어간다. 태양광차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실증 사업을 올 상반기께 착수하고 올해 수소특화단지도 지정한다.

◆ 국산 AI반도체 개발·고도화…지능형로봇법 개정

민·관 협업을 통해 국산 인공지능(AI)반도체 기반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관련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생태계도 구축한다. 저전력·고효율 국산 AI반도체를 개발·고도화하고 이에 기반한 데이터센터를 구축, 다양한 분야의 AI서비스 실증도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한다.

반도체 패키징 공정작업 모습 [사진=뉴스핌DB]

'ALL on AI' 시대를 위해 AI·데이터(DATA)·클라우드(Cloud) 전략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AI서비스 확산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법률·의료·심리·콘텐츠·학술 등 5대 분야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올해 383억원을 투입한다. 공공 AI 솔루션 240억원, 의료AI 및 병원정보시스템 확대에 120억원이 지원된다.

지능형로봇첨단로봇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지능형로봇법'을 개정, 올 상반기에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로봇 테스트필드 프로젝트도 착수한다.

사이버보안사이버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에도 올해 1141억원을 투입한다.

또 스마트 메가포트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항만 인프라 및 자동화 장비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내 기술력도 확보한다.

국내 첫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천안에서 올 상반기에 운영하고 부산항 배후단지 내 올 하반기에 신규 착공한다. 도심 내 소형물류창고(MFC) 도입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주유소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한 MFC 설치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탄소중립도시 대상지 2개소를 올 하반기에 우선 선정한다. 민간·지자체 주도의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농업 육성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오는 12월께 최초 수립한다.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스마트양식 등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한전 저압 사용자를 대상으로 지능형검침인프라(AMI) 보급 완료 선포하고 내년까지 재생e 통합관제시스템 기반을 구축한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착수…바이오·관광·IP 강화

세계 최대규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산단 인프라를 구축하고 차세대 공정 기술개발 등에 집중 지원한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을 신규 착수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172억원이 투입된다. 

산·학·연 원팀으로 'K-조선 초격차 R&D 로드맵'을 마련하고, '차세대 조선산업 촉진법(가칭)' 제정 등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바이오 기술은 국가의 안전·번영과 직결돼 있으며 이제는 기술패권 경쟁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2.06.09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도 오는 4월 시작한다.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을 착수해 오는 2028년까지 463억원을 투입한다.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사업 역시 내년부터 2029년까지 12623억원 투입해 추진한다.

올해 K-바이오 랩허브 구축을 위한 설계공모·계획설계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진행한다.

남부권 광역관광 K-관광 휴양벨트 조성을 올해 추진한다. 관련 62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민간과 협업을 통해 한류테마 코스를 올해 새로 10개 개발한다. K-팝 콘서트 연계 방한 프로모션 등 관광상품화를 지원한다.

저작권(IP) 융복합 클러스터를 오는 7월 착공하고 특수영상 클러스터도 오는 10월까지 설계를 마친다.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 설비공사도 연말까지 마무리짓는다. 

운용상 제한이 없는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6300억원을 마련, 중소기업 콘텐츠 투자를 확대한다.

국내 기업 수주 지원을 위한 '글로벌 플랜트 건설 스마트시티(PIS)' 2단계 펀드도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내년에 투자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R&D, 인재양성, 금융, 글로벌 협력, 규제혁신 등 분야에서 인프라를 확충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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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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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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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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