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의·상습 임금체불 무관용 원칙…"엄중한 법 집행"

기사입력 : 2024년02월05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5일 09:00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노사법치' 현장에 뿌리…불법·부당 관행 근본 개선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원칙
'근로감독 국민평가제' 도입…적절성·공정성 평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고의·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법 테두리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정보기술(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을 연중 실시해 사각지대 최소화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고용부는 그동안의 노사법치 확립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에 법치를 뿌리내리고, 불법·부당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 근로감독 위반 엄정한 법 집행…사업주 준법의식 확립·잘못된 관행 개선

우선 고용부는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확대한다. 기존에 '정기-수시-특별 감독' 3단계로 진행해 온 근로감독을 '정기-수시-특별-재감독' 4단계로 확대하는 것이다.

2024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종합계획 [자료=고용노동부] 2024.02.04 jsh@newspim.com

또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원칙을 세워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간다.

특히 고의·상습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피해 근로자 50명 이상·피해 금액 10억 이상),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체불에 대한 범정부적인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업은 적극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제도, 관행, 의식 변화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와 정기적 간담회를 실시하고, 감독 결과에 따른 법 위반 및 우수사례 등을 지속 확산해 나간다.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6대 취약분야(청년·여성·외국인·건설 현장·고령자·장애인 다수 고용업종)를 중심으로 민간 협·단체와 역할을 분담해 집중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30인 이상 기업은 그동안 계층별·분야별로 구분해 실시하던 정기감독을 '종합 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해 종합적인 예방과 자율개선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 4대 분야 집중 기획감독 실시…IT·플랫폼·대형병원 등 연중 기획감독 병행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해 '4개 분야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생존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해 근로자들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으며 공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 다수 사업장이면서 노무관리가 취약한 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연중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동안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 분야를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감독을 실시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2024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종합계획 [자료=고용노동부] 2024.02.04 jsh@newspim.com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토대로 한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신고사건 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1차 익명제보센터 운영 결과 총 165건의 제보가 접수돼 지난달부터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또한 감독이 종료된 사업장에 대해 과정의 적절성, 결과의 공정성, 인사노무관리의 도움 정도 등 의견을 직접 듣고,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해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도 도입한다. 올해는 감독실시 사업장 1000여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해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 우리의 목표는 공정·유연·활력·안전 등 노동시장의 4대 가치 확립을 통해 미래세대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노동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노사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법과 원칙에 기반해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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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피해자 몰려 혼잡한 티몬 사옥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저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하라는 거예요, QR로 하라는 거예요?" 26일 위메프에 이어 티몬이 현장 환불 접수를 시작하자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으로 몰리면서 현장이 매우 혼잡한 상황이다.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만, 티몬 환불 소식에 피해자가 몰리면서 혼잡한 상황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환불 절차가 혼선을 빚어 피해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오전 9시경 현장은 QR과 현장 대기, 번호표를 받으려는 피해자로 뒤섞여 혼잡했다. 티몬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 손에 수기로 작성한 종이를 가득 들고 "1808번부터는 수기 말고 QR로 접수하겠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피해자들은 '몇 번부터라는 것이냐', '앞 번호는 처리되고 있는 거냐'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인원이 매우 많아 마이크도 없는 직원 목소리는 뒤까지 들리지도 않았다. 뒤에 선 사람들은 서로 앞 사람에게 "안 들린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QR이란 거냐, 대기하란 거냐"는 등 물어보기도 했다. 상황을 파악한 피해자들도 현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현장을 벗어나면 환불을 못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새벽부터 대기 중이라는 박 모(52) 씨는 기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오전 8시에는 수기로 쓰랬다가 지금은 또 QR로 한댔다가 그러고 있다"며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직원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기 접수를 했지만 여기 있다가 돈을 받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현장에 피해자들이 길게 줄을 서고 대기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현재 새벽 3시 피해자 기준 1070번대 대기표, 아침 7시 기준 1551번대 대기표를 받은 상황이다. 1070번 피해자 A 씨는 "새벽부터 올라와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고, 1551번대 대학생 피해자 B 씨 또한 손에 수기표를 꼭 쥔 채 현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현장 피해자들에 따르면 새벽부터 대기한 400번대 피해자들이 사옥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류광진 대표는 현장에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이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순차적으로 해결해 드리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구제와 함께 결제 재개 등 고객과 판매자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산 지연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위메프에서는 류화현 대표가 현장을 직접 통제하며 소비자의 빠른 환불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위메프 본사 현장에서 환불받은 누적 인원은 약 2000명으로 집계됐다. 위메프가 환불을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면서 화가 난 티몬 고객들은 전날 사옥 내부 진입을 강행해 사옥을 점거한 후 농성을 벌였다. 이후 티몬이 현장 환불을 진행하는 사실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mkyo@newspim.com 2024-07-26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