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5호선 중재안, 인천·김포 표면적 반발 속 수용 분위기 짙어

기사입력 : 2024년01월19일 16:49

최종수정 : 2024년01월19일 16: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내놓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 노선 중재안에 대해 인천광역시와 경기 김포시가 일단 불만을 드러내고 있지만 수용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중재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이번 중재안이 인천과 김포가 모두 그나마 만족할 수 있는 노선으로 진단하고 있다. 

19일 인천시와 경기도, 경기 김포시에 따르면 각 지자체 정치인과 주민 단체들은 국토교통부의 중재안에 대해 형식적으로 반발하고 있지만 수용하려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서울지하철 5호선 서부 연장 노선 중재안 [자료=국토부]

국토부 대광위는 이날 인천광역시와 경기 김포시가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던 서울지하철 5호선 중재안을 발표했다. 당초 김포시는 인천 검단 우회를 최소화해 2개 역만 설치하고 김포시에 6개 역을 설치하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인천시는 검단 지역에 4개역을 설치해 U자로 깊게 돌아가는 노선을 주장해 왔다.

대광위는 인천시가 요구하던 4개 역 중 101역과 102역 2개 역을 경유하도록 노선을 조정하고 검단 신도시 중심에 있는 원당역은 노선에서 제외했다. 인천시와 김포시 경계 지역인 인천 불로동 소재 역을 김포 감정동으로 옮기는 노선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김포시 관내에는 7개 역이, 인천시 관내인 검단에는 2개, 서울 관내에 1개 등 모두 10개의 정차역이 생긴다. 노선의 총 길이는 25.56㎞, 사업비는 3조 700억원 수준이며 통행시간은 25.7분이다.

이같은 결정을 두고 인천시에서는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가 제출한 노선안 중 101~102역 사이 검단지역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원당역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반발이 심각하다. 인천 서구에 지역구를 둔 신동근 의원과 이순학·김명주 인천시의원, 서구의회 심우창·김춘수·김남원·송승환·백슬기·이영철 의원은 대광위 조정안에 대해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되지 않은 편파적 조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포시가 서울시 건폐장 수용을 중재의 한 요인으로 삼았다는 점도 비판했다. 검단이 서울시와 김포를 포함한 경기도 쓰레기를 30년 가까이 받아오고 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이야기다.

주민단체인 검단 신도시 총연합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중재안을 비판했다. 총연합회는 원당사거리역이 제외되고 불로역이 감정동으로 이동한데 비판하며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할 원당사거리역까지 양보한 것은 안타까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포시는 수용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대체로 수용 가능하다"며 "통진 연장, 급행화 추가 등을 통해 5호선 연장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여론 몰이를 해야하는 정치권과 달리 주민들 사이에선 수용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검단신도시 총연합회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 노선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인천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의 결단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존중한다"며 "이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중요한 과제를 관철하도록 검신총연 전 구성원은 이웃 주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대광위에 "차후 비용 분담 문제 등에 대해선 인천시의 주장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중재안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해당 중재안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일부 역이 인천시 관내에서 김포시 관내로 바뀌었지만 이는 경제성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이뤄진 것이며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이 정치인들 주장처럼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번 중재안에 대해 수용의 뜻을 보였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사화관계망서비스)에서 "많이 늦었지만 존중한다"고 5호선 중재안을 평가했다. 이어 그는 "이제 남은 일은 노선의 신속한 확정과 예타 면제를 위해 관계 기관 간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단신도시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중재안은 인천시와 김포시가 어느 정도 '윈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인천시는 인천지하철 추가 건설로 서울 5호선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김포지역은 5호선 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인천시안이 채택됐을 경우 큰 반발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사진
'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