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고난도·대형과제 중심 개편…'게임체인저' 기술 1%→10% 투자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8일 14:00

100억 이상 대형과제 57개→160개 대폭 확대
사업운영 전권 부여 '케스케이딩' 10개 시범 도입
인력양성 예산 11%↑…특성화 대학원 3개→11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부터 산업·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R&D)을 그동안의 단순 보조금 성격을 탈피해 고난도·고위험 과제 중심으로 개편한다. 40개 초격차 프로젝트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투자 비중을 현재 1% 수준에서 10%로 끌어올린다.

소규모 요소기술 위주였던 추진 방식은 대형과제 중심으로 탈바꿈한다. 100억원 이상의 대형과제 수를 지난해 57개에서 올해 160개로 크게 늘리고, 우수기업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연구비 현금부담 비율을 최대 45%까지 인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R&D 혁신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에는 R&D에 대한 4대 혁신방안이 담겼다. 4대 혁신방안은 ▲고위험 차세대 기술 집중 지원 ▲시장 성과 극대화를 위한 체계로 재편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프로세스 개편 ▲미래세대 연구자 성장 지원 등이다.

R&D 4대 혁신방안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4.01.18 rang@newspim.com

◆ '글로벌 최고 도전' 기술에 집중 투자…대형과제 위주로 개편해 성과 극대화

정부는 그동안의 관행적·보조금 성격의 지원을 중단하고,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고위험 차세대 기술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투자 전략을 세웠다.

먼저 산업 초격차 달성을 위한 미션 중심의 11대 분야·40개 초격차 프로젝트에 올해 신규 예산의 70%를 배정해 민관 합동으로 약 2조원을 투자한다.

상용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실패 확률도 높지만,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개발을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추진한다. 산업별 난제 해결을 위한 초고난도 과제들에는 매년 신규 과제 예산의 10%에 달하는 약 1200억원을 투자한다. 현재 1% 수준의 투자 비중을 향후 5년간 10%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역량 높은 기업들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올해 민관 합동으로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펀드를 조성해 혁신기업의 기술 사업화에 집중 투자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신설해 첨단전략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R&D 활동을 보조한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39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p)씩 상향한다. 중소기업 60%, 중견기업 50%, 대기업 35%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정부는 분절된 소규모 요소기술 과제들이 연구 개발로 끝나지 않고 최종 대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션이 명확한 대형·장기투자 체계로 재편한다. 이를 통해 파급력 있는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시장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소규모 파편화된 사업은 줄이고, 미션 중심으로 유사 목적의 사업들을 통합해 추진한다. 지난해 280개였던 사업을 올해 230개로 줄인다. 100억원 이상의 목표지향 대형과제는 지난해 57개에서 올해 160개로 대폭 확대한다. 투자의 적시성과 유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형 사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연중 기획과 연 3회 공고를 통해 현장 수요를 즉시 반영한다.

이런 대형과제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수행기업의 부담을 크게 완화한다. 연구비 중 기업 분담분의 현금 비율을 최대 45%p 인하한다. 대기업은 60%에서 15%, 중견기업은 50%에서 13%, 중소기업은 40%에서 10%로 각각 낮아진다.

기술 보호를 위해 기업이 신청할 경우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제 내용과 성과 등을 비공개 조치한다. 아울러 성실집행 기업·연구기관은 자체 정산을 허용해 연구비 지출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다.

국내외 모든 연구자에게 R&D를 개방하고, 글로벌 우수 연구기관 6곳에 협력센터를 구축해 공동연구를 집중 지원한다. 특히 해외가 비교우위에 있어 국제협력이 필수적인 180개 원천기술은 전략적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 연구자에게 사업 운영 전권 부여…미래세대 양성 예산 11% 확대

정부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R&D 프로세스를 개편하기로 했다. 우수한 기업과 연구자가 연구를 주도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정부가 기술을 지정해온 그동안의 R&D 방식을 탈피해 정부는 원칙적으로 품목·목표를 지정하고, 수행기관이 기술 내용·개발 계획을 제시해 경쟁하도록 한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무기명 피어 리뷰(Peer Review)를 통해 세계 최고·최초 여부를 검증해 기획을 고도화한다.

혁신 역량이 뛰어난 기업과 연구기관에는 사업 운영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는 케스케이딩(Cascading) 방식의 과제를 10개 이상 시범 도입한다. 주관기관이 주도해 공동 연구기관을 구성하고 연구비를 배분하는 유연한 수행을 지원한다.

도전성·혁신성·시장성 검증을 강화한다. 평가에 시장·산업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다. 민간 투자를 받은 기업에 대해 정부가 매칭을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R&D 방식도 대폭 확대한다.

PD는 기존 사업기획 역할에서 벗어나 선정·수행·평가 등 R&D 전주기를 지원하는 성과 책임자 역할을 수행한다. R&D 전문기관도 지원형 조직으로 재편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반도체 관련)'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01.15 yooksa@newspim.com

정부는 미래세대가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인력양성 예산을 11% 확대해 석·박사 고급 인재를 집중 육성하고,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을 올해 11개로 대폭 확대한다. 대학원은 현재 반도체 분야에 3개가 있는 상태로, 반도체·배터리를 각 3개 늘리고 디스플레이·바이오를 1개씩 추가한다.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공동 연구 시 현지 파견 연구비·체류비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대학과 첨단산업 현장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획·평가 등 R&D 전주기 프로세스에 신진 연구자 참여를 확대하고, 연구비 사용증빙 간소화와 행정전담인력 제도 확산 등 석·박사생의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한다. 또 역량 있는 연구자의 원활한 창업을 위해 휴·겸직과 주식취득 등의 전면 허용을 추진한다. 아울러 1월부터는 연구자의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를 7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직무보상 비율도 60%로 확대한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이 퍼스트 무버(First Mover·선도자)가 되기 위한 새로운 혁신이 시작되고 있다"며 "산업부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와 R&D다운 R&D에 투자해 파급력 있는 성과를 내고, 미래 인재들도 성장하는 산업·에너지 R&D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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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