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김정은 "정리하라" 발언에도 대남 기구·매체 여전히 가동 중

기사입력 : 2024년01월04일 14:46

최종수정 : 2024년01월04일 14:46

인터넷 선동매체에는 '조평통' 명시
통일신보엔 "통일강국 세우자" 구호
"전면적 이행 쉽지 않을 듯" 분석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김정은이 노골적인 대남비방과 함께 남북관계를 '대적(對敵)'으로 다루겠다며 관련 기구의 폐지까지 공언하고 나섰지만 관영 선전・선동 기구들은 여전히 통일・대남 관련 매체를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북한의 인터넷 기반 대남 선동 매체인 '우리민족끼리' 첫 화면.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사진=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 2024.01.04

뉴스핌이 4일 국내에서 열람이 차단된 북한 관영매체를 우리 관계당국의 도움을 받아 전수 조사한 결과 북한은 '우리민족끼리'와 '메아리' 등 인터넷 기반 대남 비방・선동매체들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우리민족끼리는 홈페이지에 노동당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매체임을 명시하고 있고 4일에도 김정은 찬양과 여동생 김여정의 대남비난 담화, 조선중앙통신의 윤석열 대통령 비난과 반일 선동 글을 그대로 올려놓았다.

조평통은 1961년 노동당의 대남 선전・선동 기구로 출범했으며 지난 2016년부터는 내각의 10개 위원회 중 하나로 독립적인 모양새를 갖췄다.

지난 2020년 6월에는 김여정이 개성공단 폭파를 감행하면서 조평통 폐지 등을 언급했으나 여전히 유지되면서 우리민족끼리 등을 통한 대남 선동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북한의 대표적 대남 선동매체인 통일신보의 지난 1일자 1면. 제호 오른편에 '통일강국 일떠 세우자'는 구호를 내세우며 '통일'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통일신보] 2024.01.04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홈페이지에 무소속 대변지를 표방하는 통일신보 1월 1일자를 올려 지면보기(PDF)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개 면의 통일신보는 1면에 '절세위인(김정은을 지칭)의 향도 따라 통일강국 일떠 세우자'는 구호를 싣기도 했다.

또 5면 사설에서 한반도 정세 긴장의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면서 "조선 사람의 피와 넋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가 어디에서 살든, 무슨 일을 하든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직결된 이 첨예한 사태를 외면해서는 안되며 전쟁광신자, 평화파괴자들의 무분별한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대남선동 인터넷 기반 매체인 '통일의 메아리'도 무소속 민간방송을 내세우면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북 정보 소식통은 "북한이 매체 등에서 '통일'이란 표현이나 문구를 삭제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김정은이 대남 대립각을 세우는 차원에서 적대관계 운운하고 나섰지만 현실적으로 전면 이행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6~30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당 제8기 9차 전원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01.01

고위 탈북인사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폐지나 개칭 문제가 거론되지만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대적관계로 가져가겠다고 공언하지만 노동당 규약 등은 여전히 통일에 대한 기본 목표나 인식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리 사회에서는 '통일전선'을 곧 대남문제로 인식해 노동당 통일전선 담당 비서를 '대남비서'로 부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통일전선은 대남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을 상대로 한 통일전술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북관계 악화를 초래한 김정은이 이를 빌미로 대적 언급까지 하고 있지만 대남 범주를 넘어선 북한의 통일전선 자체를 접는 일은 없을 것이란 얘기다.

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제8기 9차 전원회의(12월 26~30일)에서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 부문의 기구들을 정리, 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근본적으로 투쟁 원칙과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을 전하면서 지난 1일 대남・대적 기구 폐지 및 정리를 위한 협의회가 최선의 외무상 주도로 열렸다고 밝힌 바 있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