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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 허가해달라" 인터넷은행, 중저신용 대출 확대 요구에 호소

기사입력 : 2023년12월29일 13:21

최종수정 : 2023년12월29일 13:21

내년부터 3년간 '평잔 30% 이상'으로 확정
분기별 감독, 미달성시 신사업 추진 감점 '패널티'
지속확대 필요성 공감, 사업 다각화 대안 요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인뱅) 중저신용 대출 비중이 향후 3년간 '평잔 30% 이상'으로 확정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분기별 관리 및 미달성시 패널티 부여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인뱅들은 중저신용 대출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향후 건정성 유지를 위한 사업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9일 금융당국은 인뱅 중저신용 대출 비중을 30%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지속가능한 대출 유지를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금융취약계층 지원 확대 차원에서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지만 시장 현황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2022.10.19 byhong@newspim.com

11월말 기준 인뱅 3사의 중저신용 대출 비중은 카카오뱅크 30.1%, 토스뱅크 32.3%, 케이뱅크 28.1% 수준이다. 토스뱅크와 케이뱅크는 자체 목표인 44%와 32%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중저신용자 전체 규모와 은행 건전성 등을 감안하면 30% 유지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연말까지 목표치를 달성해야 하는 기존 방식(말잔)이 아닌 매분기마다 목표치를 유지하는 방식(평잔)으로 전환해 중저신용 대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분기별로 목표치를 단 한번이라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예외 없이 향후 이들의 금융분야 신사업 추진에 있어 인허가 감점 등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단순한 목표치 설정이 아닌,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요인을 제공해 중저신용 대출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는 각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평잔 30%는 당국이 무리하게 요구한 목표가 아닌 인뱅들과 충분히 협의한 수치다. 이 정도면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중저신용 대출 확대가 인뱅 출범 이유기 때문에 달성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패널티가 있다. 충분히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여기에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과 보증부 서민금융대출 보증한도 초과 대출 잔액을 중저신용 대출 비중 산정에 포함시킨 것 역시 중저신용 대상을 확대해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인뱅들 역시 30%라는 목표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다. 연말 기준이 아닌 분기별로 목표치 달성을 평가한다는 부분에도 부담이 크지 않다는 반응이다.

인뱅 관계자는 "어차피 중저신용 대출은 꾸준히 늘려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하는 과제라는 측면에서 분기별로 관리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한 측면이 있다"며 "당국 의미가 확고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꾸준히 30%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중저신용 대출 확대에 따른 연체율 관리는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중저신용자의 경우 대출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만큼 연체율 상승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상황. 여기에 경기침체 여파까지 겹치며 은행 건전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11월말 기준 인뱅 중저신용 대출 연체율은 카카오뱅크 1.76%, 토스뱅크 2.56%, 케이뱅크 3.92%로 1년전에 비해 각각 0.53%p, 1.10%p, 1.11%p 증가했다. 연체율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는 의미다.

인뱅 전체 연체율과도 격차가 크다. 3분기 기준 연체율은 카카오뱅크 0.49%, 토스뱅크 1.18%, 케이뱅크 0.90% 수준으로 중저신용 대출 연체율은 이보다 2~3배 가량 높다. 인뱅 연체율이 시중은행 평균(0.43%)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저신용 대출 연체율이 건전성 악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일단 인뱅들은 충당금 확대와 부실채권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연체율 상승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안정적인 중저신용 대출 확대를 위해서는 리스크를 감소시킬 새로운 사업 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인뱅 관계자는 "인뱅은 시중은행보다 신용대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저신용 대출 연체에도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며 "향후 안정적인 대출 확대를 위해서는 여신사업의 다각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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