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정책

속보

더보기

콘텐츠 예산 1조 시대 개막…문체부 정책금융 역대최대 1조7400억

기사입력 : 2023년12월27일 09:09

최종수정 : 2023년12월27일 09:09

게임·영화·만화·애니메이션 등 전년 比 154원 확대
부처 합동 K박람회 유럽 확대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콘텐츠산업 분야 예산이 1조 22억 5천 4 백만 원으로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23년 대비 1501억 원, 약 18% 증가한 규모이다.

취임 후 첫 행보로 콘텐츠산업 현장을 방문한 바 있는 유인촌 장관은 "경기 불황으로 많은 분야의 예산이 줄었지만 콘텐츠 예산은 크게 증가됐다"라며 "콘텐츠산업은 국가 신성장동력이자 핵심 수출산업인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과감하게 투자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우리나라가 콘텐츠 4대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 이로써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하고자 하는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내년도 문체부의 콘텐츠 분야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정책금융 1조7400억원을 공급해 콘텐츠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게임, 영화, 만화 웹툰 등 대표 콘텐츠 분야를 육성해 케이K콘텐츠 수출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역대 최대 1조74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해 K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중소 제작사의 지식재산(IP) 확보와 수출 활성화 등을 위해 'K콘텐츠 펀드(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1900억 원→2700억 원)'를 대폭 확대해 투자금 총 63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23년 4156억 원 대비 51.6%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모태펀드 문화계정과 달리 운용상 제한이 없는 'K콘텐츠 전략 펀드 출자(450억 원, 신규)'도 새롭게 조성한다. 이를 통해 정부와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해 총 6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대형 콘텐츠 제작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콘텐츠 프로젝트 제작비 대출금을 콘텐츠 제작 완료 후 상환하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완성보증 출연'과 기업 자금 대출액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콘텐츠 이차보전 지원'을 각각 50억 확대한 250억원, 10억원 확대한 50억원으로 편성한다. 이를 통해 콘텐츠 제작사는 자금조달 비용 부담을 덜고 제작 역량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콘텐츠산업 대표 분야인 게임, 영화,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등의 예산이 전년 대비 확대됐다. 우선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수출산업인 게임 분야의 예산은 679억 원 편성했다.

특히 중소 게임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게임유통 지원 사업을 83억원에서 133억원으오 크게 확대하고, 게임기획 지원에 50억 원, 게임 상용화 제작 지원에 242억 원을 편성하며 지속 추진한다. 게임인재 양성을 위한 게임인재원 운영 예산도 4억 늘어나 54억원으로 확대했다.

코로나19 이후 부과금 수입 감소 등으로 고갈 위기에 처한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체육기금 전입금 300억 원과 복권기금 전입금 54억 원을 최초로 반영했다.

침체된 한국영화 투자·제작을 활성화하고, 미개봉영화의 개봉 촉진을 지원하는 펀드를 구성하기 위해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대폭 확대(80억 원→250억 원)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 영화 분야의 예산은 총 7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원 증액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2024년 문체부 콘텐츠 분야 예산 현황 [사진=문체부] 2023.12.27 alice09@newspim.com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지원을 한층 강화(18억 7000만 원→46억 원)하고, 상영관과 협업해 청소년 영화교육(9억 원, 신규)도 새롭게 추진한다.

콘텐츠 원천 지식재산(IP)으로 중요성이 더해가는 만화·웹툰 분야의 예산도 10억 원 증가한 250억 원을 편성했다. 웹툰산업 전문인력 교육(20억 원, 신규), 만화 웹툰 비즈니스 현지화 지원(40억 원, 신규), 만화 웹툰콘텐츠 창작 지원(6억 원, 신규) 등 인재 발굴과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웹툰 종주국의 위상에 걸맞은 지원을 이어나간다.

애니메이션 분야는 총 445억 원을 편성해 기존 영유아 중심 국내 산업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12세 이상의 연령층을 위한 청장년층 애니메이션 제작지원(30억 원, 신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2억 원→193억 원)를 조성한다. 영화기금의 극장용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예산은 일반회계로 이관(20억 원)되어 한국 콘텐츠진흥원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K팝이 세계 음악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외 쇼케이스 개최 등 현지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한 국내 가수들의 해외 진출도 지원(54억원)한다. 중소기획사의 창의적인 음악콘텐츠가 확산되도록 온라인 전문 공연장 운영 (45억2000만 원→70억2000만 원)과 온·오프라인 음악콘텐츠 개발(76억5000만원) 지원도 이어나간다.

패션 산업은 패션 디자이너 육성 지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해 성장기 패션 디자이너의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41억 원 → 59억 원)한다.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우리 패션디자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해외 시장 확산을 추진한다.

관계부처 합동 K박람회 개최와 해외홍보관 운영을 유럽과 중동권까지 확대하는 등 K콘텐츠의 프리미엄 효과를 활용한 연관산업의 동반 성장 지원(165억 원→264억 원)도 강화한다. 해외 현지 출원 및 등록지원 대상도 올해 125개에서 200개 기업으로 확대(18억 원→26억 원)해 국내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을 공고히 한다.

'스타트업 코리아'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한다. 젊은이들의 꿈과 아이디어가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예비 창업-창업 초기(~3년)-도약(3~7년)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101억 원→120억 원)한다.

해외 기업육성전문기관(엑셀러레이터) 지원과 해외시장 참가 확대를 통해 스타트업의 국제 역량을 높이고(21억 원→33억 원) 스타트업과 대기업·중견기업이 협업해 해외에 동반 진출하는 프로그램도 신설(선도기업 연계 해외진출 지원 10억 원, 신규)한다.

콘텐츠 전문 융합형 인재 250명을 양성한다. 실감형 콘텐츠 기술(VR, AR, XR 등),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를 보강(57억 원→91억 원)해 체계적인 학기제 수업으로 첨단기술 기반 콘텐츠 핵심 인재를 기른다. 창작 분야 전문가를 통한 도제식 멘토링을 지원(103억 원)해 미래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젊은 창의인재(콘텐츠 창작자 300명)도 육성한다.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시설과 장비를 구축한 콘텐츠인재캠퍼스, 콘텐츠코리아랩(CKL)기업지원센터 등 기존 기반시설의 운영을 내실화(122억 원)하며, 120년 만에 개방한 용산 어린이정원 내에 콘텐츠 체험관(30억 원, 신규)을 조성해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 체험 향유 공간을 마련한다.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문화기술(CT) 분야 스타트업의 기술개발(R&D)을 지원해 케이(K)-컬처 유망 기업을 육성(20억 원, 신규)한다. 안전한 공연·관람을 위해 문화공간과 공연장에서 안전 취약 요인을 제거하고, 관련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기술을 개발(23억 원, 신규)해 국민의 안전한 문화예술 향유를 지원한다.

문화기술(CT) 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제 문화-기술 융합형 인재도 육성(36억 원, 신규)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의 급성장 등 산업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콘텐츠 제작 예산(92억 원, 신규)을 편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 분야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alice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