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년 고용지원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4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업체 대표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2명을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과 보조사업자 간 유착관계를 밝혀냈고 범죄수익금 7억원을 기소 전 보전했다.

#2.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장애인지원기관 관리자 등과 공모해 장애인들을 위해 책정된 보조금 2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40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1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부터 이달 10일까지 6개월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특별단속 결과 총 489건, 1620명을 검거하고 24명을 구속했다. 부정수급액 총 1372억6000만원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 목적으로 진행됐다.

검거건수는 지난해 같은기간 373건, 832명 검거, 부정수급액 231억5000만원을 기록한 것에 비해 각각 31%, 94.7%, 492.9% 증가했다. 이는 전국 시도청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가 632명(39%)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430명(26.5%)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 분야 202명(12.5%)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 분야 151명(9.3%)로 뒤를 이었다.

범행 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1398명(86.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에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221명(13.6%)를 차지했고,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공무원이 유착한 유형도 1명 확인됐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전국 특별단속 [자료=경찰청]

특별단속에서는 부정수급된 보조금의 국고 환수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사건 송치 시 보조금 지급기관에 모든 건을 통보해 환수하도록 했고 범죄 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신규 중점 단속 지침으로 포함시켜 총 100억3000만원을 기소 전 보전했다.

경찰은 보조금이 다양한 분야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만큼 단속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31일 이후에도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부처 간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보조금 신고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라면서 "이번 단속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조금 비리를 엄단함으로써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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