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 등으로 인해 21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처리된 법안이 2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피해자 보호 등 민생 현안이 외면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과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19일 '시민단체와 정당이 함께하는 젠더기반 여성폭력 총선정책 제안 토론회'에서 "21대 국회에서 계류된 여가위의 법안이 81.4%"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가위원들이 잼버리 사태 책임론을 비롯해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을 벌이면서 지난 6월 이후 회의가 열리지 않은 탓"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3.10.17 yooksa@newspim.com

이들이 내놓은 조사 결과를 보면, 21대 국회가 출범한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여가위 소관의 법률 개정안은 총 295건이 발의됐고 처리된 건은 55건(18.6%)에 불과하다. 이는 총 320건의 개정안이 발의돼 154건(48.1%)이 처리됐던 지난 20대 국회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회의 개최 횟수도 21대 국회가 64회로 20대 국회(77회)보다 13회 덜 열린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올 하반기에는 법안심사소위와 예산결산심사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들은 "다른 상임위원회가 정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위원회를 진행한 것과 사뭇 다른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와 반 성평등 기조를 저지해야 할 국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짚었다.

이들은 약 4개월 뒤 출범할 22대 국회에서는 ▲여성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방안 마련 ▲왜곡된 남성중심적 인식에서 벗어난 관점을 담은 성폭력 관련 법 개정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며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 ▲정책 제안 시 현장과의 소통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내년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120억원 감액하고서도 현장 관계자와의 소통을 차단한 여가부의 행태에도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관련 예산 삭감에 문제의식을 가진 현장단체들이 '공동행동' 조직을 꾸려 여러 차례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면담을 요청하고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며 "그러나 여가부는 면담 요구를 최종적으로 거절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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