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오늘 구속 기로...'李 기각' 유창훈 판사 심리

기사입력 : 2023년12월18일 05:40

최종수정 : 2023년12월18일 05:40

6650만원 살포 관여·8억대 불법 자금 수수 등 혐의
宋, 검찰서 진술 거부…이르면 18일 구속여부 결정
檢 "宋, 공모 관계 충분히 성립…관여·보고 과정 등"
이재명·이성만 구속영장 기각, 강래구·박용수 발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구속 기로에 놓인다. 송 전 대표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고,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민주당 돈봉투 사건 관련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2.08 leemario@newspim.com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유 부장판사는 지난 9월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또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그러나 돈봉투 사건의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현역 의원 약 20명과 지역본부장 등에게 돈봉투 총 6650만원이 살포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이 돈봉투 살포를 권유하고, 송 전 대표가 박 전 보좌관과 돈을 마련해 윤 의원에게 제공한 뒤, 윤 의원이 의원들에게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강 전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1000만원,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000만원의 부외 선거자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모 관계가 충분히 성립된다"며 "공여자의 의도뿐만 아니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관여한 과정, 이를 보고받는 과정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는 사안 중심으로 혐의 사실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외곽 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이 가운데 4000만원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처리시설 인허가 관련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고 판단하고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대표 당선 등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공익법인 후원금 방식으로 유력 기업인들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할 뿐 아니라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거액을 살포하는 등 매표를 함으로써 헌법이 강조하는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송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송 전 대표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자 추가 소환 없이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히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지난 4월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한 후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송 전 대표는 이번 수사를 '정치적 기획 수사'로 규정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