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조사…법조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커"

기사입력 : 2023년12월10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0일 08:00

재판서 돈봉투 살포 인지 정황 등 나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이후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송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민주당 돈봉투 사건 관련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2.08 leemario@newspim.com

송 전 대표는 "검찰은 정치적 기획수사를 해오고 있다. 저에 대한 증거 조작이 제대로 안 되니 저의 주변 사람 100여명을 압수수색·소환해 별건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며 본인 수사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들이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상황실장, 지역본부장 등을 상대로 9400만원을 살포했다는 내용이다.

9400만원 중 현역 의원들에게는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 즉 6000만원이 살포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며, 송 전 대표는 이같은 돈봉투 살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번 수사의 쟁점은 송 전 대표가 당시 돈봉투 살포를 인지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지난 8일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으나, 송 전 대표 측은 진술을 거부했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살포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캠프 관계자들이 돈봉투를 살포한 정황이 명백해도, 송 전 대표가 이같은 행위를 지시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돈봉투 사건 재판은 송 전 대표에게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 9월 재판에서 재생된 강 전 감사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내용에 따르면, 강 전 감사는 "내가 '성만이형이 연결해 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고 영길이 형한테 말했어. '성만이형이 준비해준 것 갖고 인사했다'라고 하니 '잘했네'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강 전 감사가 이 전 부총장에게 "알았어, 송(영길)한테는 살짝 얘기해줘야지"라고 말한 내용도 공개했다. 돈봉투 살포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강 전 감사가 송 전 대표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거나 보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아울러 최근 재판에선 송 전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준 '스폰서' 사업가 김모 씨에게 '여러 가지로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는 돈봉투 전달 사실을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송 전 대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공안통' 출신의 한 변호사는 "송 전 대표 정도 되는 인물을 직접 불러 조사했다는 것은 이미 수사는 마무리됐고,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라고 보면 된다"며 "송 전 대표 조사 이후 추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미 관련 재판에서 돈봉투 살포 정황 등이 현출되고 있는데, 검찰은 이보다 더 방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며 "조만간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이후 검찰은 송 전 대표 캠프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한 현역 의원들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은 그동안 돈봉투를 받은 의원을 특정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으며, 지난달 20일 윤 의원 등의 재판에서 돈봉투가 살포된 것으로 의심되는 회의체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민주당 의원 21명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는…한동훈 28.4%·유승민 25.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 진영의 가장 유력한 차기 당권 주자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조사 결과 한 전 위원장은 28.4%로 1위를 차지했다. 유승민 전 의원이 25.9%로 2위에 올랐으며 뒤이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6.4%), 원희룡 전 장관(5.5%),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5.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3.1%), 김태호 국민의힘 당선인(1.1%)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는 5.8%, 없음 14.1%다. 한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이었다. 정당별로 살펴본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 위원장의 지지도는 55.9%를 기록했다. 반면 유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40.5%), 조국혁신당(44.9%), 개혁신당(31.7%), 새로운미래(40.1%) 등 야권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한 전 위원장 지지율은 70대 이상(27.3%), 60대(36.3%), 30대(32.8%)에서 높았으며 유 전 의원은 40대(32.1%), 50대(30.8%)에서 높았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것은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유 전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비판 목소리와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야권 지지층에서의 역선택이 반영된 것"이라며 "특히 유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는 것이 야권층에 더 유리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과반수가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한 것은 이번 22대 총선 참패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심은 여전히 한 전 비대위원장임을 보여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4-05-30 06:00
사진
복지부 "전공의 다른 병원 가면 사직"…수련기간 단축·추가시험 추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이탈한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복귀 시 수련 기간을 단축하거나 추가 시험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4일 오후 3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어 전 총괄관은 "수련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복귀"라며 "다른 병원으로 간다는 것은 사직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31 yooksa@newspim.com 다음은 전 총괄관의 일문일답 -정부가 설정한 복귀 범위는 무엇인가. 다른 병원 전공의로 들어가도 복귀인가 ▲수련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복귀다. 다른 병원으로 간다는 것은 사직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복귀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면 행정처분도 자동 중단되지 않나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다. 복귀하면 행정처분에 대해 중단해 수련을 밟고 전문의 면허를 따면 조치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전문의 수련기간 단축은 레지던트 3~4년 차만 적용되나 ▲연차별로 사정이 다르다. 인턴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기간을 채워야 하는데 불가능하다. 레지던트 2년~4년 차는 이탈 기간이 이미 3개월 지나 내년 5월까지 수련을 마칠 수 없는 상황이다.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내년) 1월에 같이 시험을 치는 방법이 있다. 시험은 치고 나머지 추가 수련해 면허에 합격하면 발급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이 곤란하면 추가 시험을 통해 한 번 더 전문의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해 복귀한 전공의들이 같은 해에 전공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 이탈했다가 돌아온 전공의 간 차이가 있나 ▲ 시험을 치고 수련 기간을 채우든 수련 기간을 수료하고 추가 시험을 치든 이탈한 기간만큼의 추가 수련은 어떻게든 해야 한다. 기존 3월부터 수련을 받은 전공의는 기존대로 시험을 칠 수 있고 나머지 이탈했던 전공의는 이탈한 기간만큼 2월까지는 본수련하고 결석한 부분에 대해 추가 수련을 해야하는 차이가 있다.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나 ▲복지부가 기존에 30일까지 면담·상담을 하고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더 조치할 필요가 없다. 오늘부터 사직서 수리가 병원장 권한으로 사직을 할 사람, 복귀할 사람에 대해 복귀 설득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같은 부분이 복귀로 이어져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조치는▲전공의협의회에서 집단행동과 관련해 요청한 일곱 가지 요구조건을 거의 없앴다고 생각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주장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공의가 복귀해 앞으로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선하는 데 동참하면 좋겠다. -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은 1년간은 다른 병원에 전공의 지원이 불가능하지 않나 ▲전공 과정에서 중간에 사직하는 경우 같은 과목과 같은 연차에 1년 이내에 다시 복귀는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상담을 통해서라도 사직하는 전공의는 내년 이맘때까지 복귀가 어렵다. -1년간 지원 불가능한 답변에 대해 의료계는 폐기된 규정이라고 주장하는데 ▲원래 있는 규정이다. 작년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 규정을 정비한 적은 없었다. -병원 자율로 전공의를 선발할 수 있나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은 1년단위로 돼 있다. 그래서 3월 기준으로 하고 있고 중간에 사직하거나 자리가 비는 경우 9월에 다시 충원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부분이 추가로 더 필요한지에 대해선 판단을 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로서 기본 절차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의사집단행동을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에 대한 생각은 ▲ 100일이 넘은 기간 이 지금 전공의가 현장에 90% 이상 이탈해서 복귀하지 않았다. 중증질환자, 암 환자들이 제때 수술을 못 받거나 치료를 못 받는 고통이 있다. 우리가 어떤 큰일을 겪으면 여러 가지 교훈을 얻는다. 정부가 부족했던 부분을 앞으로 정비해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교훈으로 삼겠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의료계와 대화의 문은 열려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대화에 대한 접촉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논의가 된 부분은 없다. 다만 의료인력에 대한 장기 수급 추계를 하고 인력 전망을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면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대통령실이나 당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나 ▲충분히 교감했다. 관련되는 부처와 협의되는 곳과 협의하고 정책으로 결정해 발표했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단계 하향도 검토되나▲사직서 금지명령을 철회했다고 상황이 바로 바뀌는 부분은 아니다. 전공의가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 현장이 어느 정도 정상화 궤도에 올라갈 경우 단계가 조정된다. 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sdk1991@newspim.com 2024-06-04 1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