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활성화 대책에 수요 진작 빠진 愚 범하지 말아야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방향성에 주목…금융당국과 적극적 소통 통해 원활한 자금지원 및 세제 경감 등 수요진작 나서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4일 윤석열 2기 정부 개각 발표에서 국토부 출신인 박상우 전(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장관 후보자로 발탁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임명된 권도엽 국토교통부 장관 이후 약 11년 만이다. 그동안 국토부 수장은 정치인, 교수, 재정기획부 출신 등 외부 출신 8명이 장관으로 연속 임명돼 왔다.
이 가운데 긍정적 평가를 받는 일부 인사도 있었지만 부동산정책을 아마추어적, 이념적으로 접근한 장관들 탓에 집값, 전셋값 폭등을 야기 시킨 결과를 가져왔었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정권을 뒤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했었다. 정권의 명운이 '치산치수(治山治水)'가 아닌 부동산 정책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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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
박 후보자는 일단 국토부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관료출신이다. 그는 현직시절 주택정책과장, 국토정책국장,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실무와 요직을 두루 거친 부동산 정책라인의 전문가이면서 부처 내부사정에 밝다. 원희룡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공약의 어젠다를 정치인답게 추진력으로 정립했다면 후임 장관인 박 후보자가 이들 정책의 디테일을 보완하면서 가시적 성과를 내야하는 중책을 맡을 적임자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LH사장으로서 주택공사·토지공사 통폐합 한 이후 '역대급 부채'로 불어난 LH의 재무구조 리스크를 해소하는 등 위기 극복 리더십을 입증한 바 있다. 또 전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주거복지 부문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내며 우수 공공기관장 타이틀을 얻기도 했다. 그만큼 현재 난맥상에 있는 LH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낙점의 이유가 됐다. 실제 윤 대통령은 박 후보자의 발탁 이유로 "2010년대 주택시장 장기침체와 LH 재무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탁월한 기획력과 이해관계 조율능력 등 위기관리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인사청문회의 문턱도 무난히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주도해 온 '늘공' 출신으로서 어느 공직자 보다 청렴해야 하는 도덕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요청안에서 밝혔듯이 경기도 군포시의 아파트, 예금, 증권 등 본인 소유 재산 5억2919만원을 포함한 가족 재산을 10억 원으로 신고했다. 특별히 의혹이 제기될 만한 점이 없고 여야 모두 그의 정책수행 성과에 대해선 인정해왔던 점에서 장관 선임의 걸림돌이 없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무엇보다 시장에서 박 후보자를 주목하는 이유는 그의 정책 방향성 때문이다. 그는 2012년 주택토지실장 재직 당시 주택시장 침체기에 분양가 상한 탄력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이른바 '주택 3법'과 같은 정상화 대책을 다수 내놓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개각 발표 다음날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정책과 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펴겠다는 방향성을 밝혔다. 그는 "지금 부동산시장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갖고 시장을 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원희룡 장관이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담은 9·26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책적 효과가 미미해 '반쪽짜리 대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급이 활성화되려면 수요가 뒷받침돼야 하는 게 경제 일반론이다. 올해 초 특례보금자리론 등 한시적 대출과 세제 등 규제완화 등을 담은 1·4대책 효과로 그나마 수도권 주택시장이 활기를 띠었지만 약발이 다했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비(非)아파트의 주택수 배제 여부나 주택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경감 등 수요 유인책은 빠져 있었다. 가뜩이나 전세사기로 서민주거형태인 비아파트의 공급이 위축되면서 중장기적으로 도심 주택 공급부족을 야기시킬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또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고 지방의 미분양이 적체되고 상황에선 한시적으로라도 세제 혜택을 부여 할 필요가 있다. 9·26대책 당시 이런 대책들이 함께 포함됐으면 지금과 같은 미분양 적체와 극도의 공급부진이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만기 연장과 1.6조원에 달하는 자금지원이 이뤄졌다고 하나 자금 경색은 해소되지 않고 있어 건설사와 제2금융권의 연쇄 부도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박 후보자가 새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첫 임무는 금융당국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원활한 자금 지원에 나서는 한편, 침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규제완화 나아가 수요 진작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dbman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