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이현재 하남시장 "수도권 성장 막는 규제 반드시 개정돼야"

기사입력 : 2023년12월03일 09:34

최종수정 : 2023년12월03일 09:34

과밀억제권역 지자체 공동대응 협의회 창립총회 참석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구성된 경기도 지자체 협의회에서 "수도권 성장을 제한하는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재 하남시장(가운데), "수도권 성장 막는 규제 반드시 개정돼야" 강조(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 협의회 창립총회)[사진=하남시] 2023.12.03

이 시장은 최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 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해 "지자체간 공감대를 형성해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면 규제 완화로 균형 있는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번 창립총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도내 14개 지자체 중 하남·수원·고양·성남·과천·부천·안양·의정부·구리·광명·의왕·군포 등 12개 지자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자 진행됐다.

현재 하남시를 포함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들은 도시 경쟁력 차원에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의 경우 취득세와 법인등록세를 3배가량 더 내야 하는데, 결국 이러한 기업의 조세부담 등이 기업진입 및 성장을 막아 도시 전체의 자족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

하남시의 경우, 이 같은 중첩 규제로 인해 지역의 경제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경제종합지표인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2020년 기준)이 2천671만원으로 경기도 평균(3천652만원)에 크게 뒤처질 정도로 심각한 베드타운화 문제를 겪고 있다.

이날 임시 회장을 맡은 이 시장은 "서울의 많은 인구가 정부의 신도시 사업으로 경기도로 이주했음에도 서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수도권 중첩 규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도내 중첩 규제 지역들이 서울에 편중된 기업체 인프라로 인해 겪는 일자리 부족 및 출퇴근 교통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노력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하고 협의회 운영규정(안)을 의결했는가 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촉구'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의지를 다졌다.

yhk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1%p↑ 43.4%···의료 대응·쿠바 수교 긍정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40% 초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발표됐다.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43.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4.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10.9%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1.0%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5%p 하락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9.1% '잘 못함' 60.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8.3% '잘 못함' 61.3%였다. 40대는 '잘함' 26.7% '잘 못함' 71.1%, 50대는 '잘함' 39.1% '잘 못함' 59.0%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6.2% '잘 못함' 42.1%였고, 70대 이상은 '잘함' 64.6% '잘 못함' 28%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45.5%, '잘 못함'은 51.3%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43.8% '잘 못함' 54.8%, 대전·충청·세종 '잘함' 38.1% '잘 못함' 59.8%, 부산·울산·경남 '잘함' 49.5% '잘 못함' 49.8%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7.8% '잘 못함' 37.6%, 전남·광주·전북 '잘함' 18.8% '잘 못함' 79.5%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44.9% '잘 못함' 48.3%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41.1% '잘 못함' 57.3%, 여성은 '잘함' 45.6% '잘 못함' 51.5%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의료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대표는 "한국과 쿠바가 수교관계를 맺는 등 외교성과에 대해 국민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총선을 48일 앞둔 상황에서 정당 지지율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2.2%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34.9%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 대비 1.6%p 하락했고 민주당은 0.8%p 상승,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7.3%p로 좁혀졌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3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2-22 06:00
사진
총선 D-45, 국힘 42.2% vs 민주 34.9%…개혁신당은 6.2%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총선을 48일 앞둔 상황에서 여전히 국민의힘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지대를 대표하는 개혁신당은 6.2%의 지지율을 기록, 판세를 뒤흔들만한 영향력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낙연-이준석 대표가 결별을 선택하면서 향후 정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에게 물은 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34.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조사 대비 0.8%p 상승한 수치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4.02.21 oneway@newspim.com 국민의힘은 42.2%로 여전히 민주당에 앞섰으나 수치는 1.6%p 하락하며 지지율 격차는 7.3%p까지 좁혀졌다. 녹색정의당은 1.8%로 0.8%p 상승, '개혁신당' 6.2%, '기타다른정당'은 5.3%로 1.8%p 상승했다. '지지정당 없음'은(9.1%→8.5%)로 0.6%p하락 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민주당에 앞섰다. 구체적으로 20대(민주당 34.5%, 국민의힘 34.6%), 30대(민주당 31.1%, 국민의힘 38.6%), 40대(민주당 51.6%, 국민의힘 27.9%), 50대(민주당 40.4%, 국민의힘 40.9%), 60대(민주당 29.1%, 국민의힘 53.6%), 70세 이상(민주당 18.2%, 국민의힘 60.4%)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민주당이 공천 늪에 빠진 사이 국민의힘은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역대 총선과 비교해 가장 잡음이 없다는 평가 속에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다만 "이제 중반전을 갓 넘은 양당의 향후 공천 진행 과정이 잡음 없이 어떻게 잘 마무리 되느냐에 따라 표심은 얼마든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5.0%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4-02-22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