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100% 찬성' 부담됐나…北, 인민회의 선거 67년 만에 "반대표"

기사입력 : 2023년11월28일 15:56

최종수정 : 2023년11월28일 15:56

시군 대의원 선거에서 반대 0.13%
찬성은 녹색, 반대는 적색 투표함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적" 주장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지난 26일 치른 지방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를 보도하면서 극소수의 반대표가 나온 사실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8일 보도에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법에 따라 2만7858명의 노동자・농민・지식인들과 일꾼들이 도(직할시), 시(구역)·군 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 함남 함흥 용성기계연합기업소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 찬성하면 선거표를 녹색함에, 반대하면 적색함에 넣는 사실상의 공개투표 방식이 눈길을 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11.28

중앙통신은 "전체 선거자의 99.63%가 투표에 참여했고,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먼 바다에 나가 투표하지 못한 선거자가 0.37%, 기권한 선거자가 0.000078%"라고 전했다.

통신은 특히 "투표자 중 도(직할시) 인민회의 대의원후보에 대해 찬성 99.91%, 반대 0.09%이며, 시(구역)·군 인민회의 대의원후보에 대해선 찬성 99.87%, 반대 0.13%였다"고 보도해 매우 적은 숫자이지만 반대표가 나왔음을 공개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우리의 국회의원에 해당)이나 지방 인민회의 선거에서 99%대 투표율과 100% 찬성률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7월 실시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의 경우도 전체 유권자 99.98%가 투표에 참여해 100% 찬성를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선거에서 반대표가 나온 사실을 알린 건 지난 1956년 11월 시・군인민회의와 리 인민회의 선거에서 각각 와 인민회의 선거에서 99.89%와 99.73%의 찬성률을 보였다고 공개한 이후 67년 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일성 유일지배 체제가 구축된 이후 100% 찬성을 선전해온 북한이 처음으로 반대표를 언급한 건 주목되는 일"이라면서 "김정은 세습 독재체제의 인권 유린과 비민주적 통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쏠리자 전술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서울=뉴스핌] 지난 26일 치러진 북한의 지방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투표소 모습.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11.28

북한 선전매체의 '반대표' 보도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도 비밀투표 원칙 등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 공개한 지난 26일 김정은의 투표 장면에서는 녹색과 붉은색 투표함 2개가 놓은 것이 드러나는데, 도(직할시)와 시(구역)・군 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의 이름이 적힌 선거표를 녹색함에 넣으면 찬성, 붉은색 함에 넣으면 반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녹색함에 선거표를 넣으면 반대한다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북한이 지난 8월 30일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을 개정했지만 투표의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 등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선거법 개정 이전까지 백색 투표함 하나를 두고 찬성하면 선거표를 그대로 넣고, 반대하는 경우 선을 긋는 등의 표기를 해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사실상 반대표를 넣는 게 어렵도록 해왔다.

북한 중앙선거지도위원회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우리 국가 사회제도의 공고성과 우월성, 공화국 정권에 대한 인민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심을 뚜렷이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로 됐다"고 주장했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