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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우리도 GP 복원 계획…北 무장에 상응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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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위협에 가만히 있으면 안돼"
"한중일 정상회의, 내년 초·상반기 전망"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9· 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파괴 또는 철거했던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북한이 복원하고 있는 데 대해 우리 역시 GP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27일 밤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우리도 GP를 복원할 계획이 있나'라고 묻자 "그렇다"며 "상대방이 경계초소에서 우리를 보고 무장을 하고 위협을 가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지난 5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05.24 leehs@newspim.com

김 차장은 북한의 GP복원 의도에 대해 "북한은 3차례나 정찰 위성을 발사했고, 수차례 유엔 안보리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제사회 모두가 역내 위험을 느끼고 있어 우리의 감시와 정찰의 손발이 묶인 9·19 합의 중 1조 3항만을 효력을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자기의 행동에 대해 우리의 결과를 마치 대한민국 정부가 이유를 제공한 것처럼 만들기 위해 또 다시 사이클을 악화하면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후속조치에 들어간 것"이라며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을 흔들고, 안보 위협을 느끼게 만들어서 그 다음 행동을 주저하게 하고,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북한의 무력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의도적 반복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5년간 지속적으로 위반해 왔다"라며 "우리 정부로서 추가적으로 9·19 군사합의에 대해 국무회의를 열거나, 나머지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는 조치는 필요 없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의도적으로 전체를 파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조치에 대해 대응을 자위권적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할 의무가 있다"라며 "자연스럽고 침착하게, 북한에 오버하지 않고 엄중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군에 따르면 북한은 전면파기 선언 다음 날인 24일부터 9·19 합의에 따라 파괴했던 GP 복원에 들어갔다. 북한군은 당시 파괴하거나 철수한 11개 GP에 병력을 투입해 감시소를 설치하고 진지를 구축했으며, 무반동총 등 중화기도 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 차장은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시기에 대해 "11월 말에서야 외교 장관들이 회동을 하게 되다 보니 이제 의제를 세팅하고 공동 문안 조율에 몇 달이 걸린다"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 초나 상반기 중에 우리나라에서 정상회의가 열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 중국도 (정상회의를) 할 뜻이 있기 때문에 세 나라가 경제, 사회문화, 인적교류,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협력할 분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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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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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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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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