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정치부장=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언급하며 이번에는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희망이 보였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에 화답했고, 여야 정치권 역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총선을 6개월여 앞둔 현 시점까지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나아가 "정치 시작 전부터,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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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섭 정치부장 |
윤 대통령이 던진 중대선거구제 개편 화두에 김진표 국회의장도 화답했다. 김 의장은 지난 1월 2일 국회 시무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는 3월 중순까지 내년에 시행할 총선 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권력핵심 2명이 연초부터 선거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한해가 다 지나가는 11월까지도 결실이 맺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와중에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준석 신당'이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신당을 만들면 여권에 부담을 줄만한 파괴력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야권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탈당 후 신당을 창당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꾸려질 수도 있고, 이준석 신당 등과 함께 움직일 가능성 등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논의는 모두 정치공학적인 얘기일 뿐이지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을 위한 생산적 논의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 국민 다수는 사실 양당제보다 다당제를 더 선호하고 있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2.3%는 "다당제 구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27.7%는 "양당제 구도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충도 무려 20.0%였다. (언급된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표본조사 완료 수는 1033명이며, 응답률은 3.4%로 집계됐다.)
이상적으로는 다당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실에서의 결과는 또 달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월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내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겠나'라고 물은 결과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37.9%, '정부 견제를 위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52.6%로 집계됐다. 기존 거대 양당이 아닌 제3지대 정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 (언급된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3.1%이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이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다당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사표 심리 등으로 인해 결국에는 거대 양당 가운데 투표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둘 중 하나만 선택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만 제3의 메뉴가 짜장면이나 짬뽕보다 낫다고 판단하지 못하거나 주문한 후 요리를 못 먹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를 극복할 제도적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유권자가 선거에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을 선택하거나, 최악을 떨어뜨리기 위해 차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대통령제 하에서 양당제가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런 의견도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다. 다당제 하에서 보수와 진보 등 정치적 스펙트럼에 포함되지 않고 실용적 관점에서 양쪽을 모두 오갈 수 있는 복수의 중도파 정당들이 생겨난다면 연립정부의 구축 및 여야 간 협치의 기회도 늘어날 수 있다.
선거제의 변화와 함께 제3지대 정당을 만들고자 하는 정치인들도 새로운 관점으로 창당을 해야 한다. 선거공학적으로만 접근해서는 과거 안철수 의원처럼 국민들 모두가 알만한 유력인사가 아닐 경우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힘들다.
다당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거대 양당에 투표할 수밖에 없는 유권자를 설득하기 위해 제3지대 신당세력이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언한 내용은 곱씹어볼 만하다.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정당의 구조와 관련해선 공천권 등 주요 권한이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당대표제'를 문제점으로 짚었다.
그러면서 제3지대 신당 세력을 향해 당대표를 두지 말 것을 제안했다. 대신 미국처럼 원내대표(floor leader)만 두고 원내 중심으로 당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대표를 두지 않는 것만 국민들에게 제안해도 국민들이 '저들은 좀 다르구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며 "수백억·수십억 들여서 당사를 둘 필요도 없다. IT(정보기술)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선 플랫폼 정당이면 충분하다"고 제안했다.
최 전 의원은 "금태섭이나 양향자 같은 인물들이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 가지고 되겠느냐'고 지적했다"며 "그건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다. 지금까진 사람 주도로 새로운 당을 만들었지만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하면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런 정도로 새로운 정강·정책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제시하면 일단 분위기는 띄우지 않겠느냐"며 "그렇게 해서 다음 총선 때 이런 정치세력이 20석 이상 교섭단체만 확보하면 주도권을 잡고 정국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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