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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동관 탄핵·쌍특검 처리' 강공모드…"총선 전 자멸" 당내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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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본회의에 이동관 탄핵소추안 보고 가능성
박주민 "김진표, 쌍특검법 신속하게 처리해야"
"민생 집중한다며 힘자랑...국민 지지 어려워"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과 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쌍특검법' 처리를 동시 추진하며 대여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당내에선 "총선 전 무리한 정치공세는 자멸하는 길"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5 leehs@newspim.com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복수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몇 명을 놓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며 "9일 본회의 때 탄핵안도 같이 올릴 예정으로 생각하고 적극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 위원장에 대한 당 지도부의 탄핵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관측된다.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선임·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강행 등으로 이 위원장의 방송 장악 의도가 명백해졌다고 보고 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고위전략회의 직후 "(이 위원장 탄핵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며 지도부 내에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도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언론이 역사적으로 너무 후퇴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이 위원장 탄핵을) 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도부는 8일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 탄핵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최종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당론으로 추진이 확정되면 9일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 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0명)이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정보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10.26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또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특검법 및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을 이르면 이달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쌍특검법은 지난 4월 27일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됐으며 10월 24일부로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오는 12월 22일에는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을 지정한 쌍특검이 있다. 이것은 지금 언제든지 처리하면 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기일을 두고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 측은 일단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겠단 입장이다.

이같은 지도부의 '대여 강공모드'에 당내에선 일부 우려도 흘러나온다. 국무위원들의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친 정치 공세를 펼칠 경우 '거대야당의 힘자랑'으로 비쳐질 수 있단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계파색이 옅은 한 중진 의원은 "지도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으로 분위기가 좋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지금 탄핵을 추진하면 내년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라며 "자멸하러 가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도 "보통 (의원들은) 하지 말자고 하는 편"이라며 "(총선을 고려하면) 이 위원장을 탄핵하는 게 우리한테 좋나 싶다. 할 거면 총선 한참 전인 지금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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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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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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