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확장재정이 답, 경제·민생 어려울수록 재정이 더 큰 역할해야"

기사입력 : 2023년11월06일 14:19

최종수정 : 2023년11월06일 14:19

경기도, 내년도 본예산 36조1345억원 편성...전년비 6.9% 증가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2024년도 본예산' 정책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예산은 36조1345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3241억원(6.9% 증가) 늘렸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2024년도 본예산' 정책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예산은 36조1345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3241억원(6.9% 증가)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김 지사는 "올해 본예산 대비 약 1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올해 추경 예산의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며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와 민생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경제가 어렵고 민생은 고통받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 중동 전쟁 발발 가능성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말하며 "경제와 민생이 어려울수록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 추경에 이어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지난주 발표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 규모는 2005년 이후 20년 내 최저인 2.8% 증가에 그쳤다. 소비자물가상승률 3.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건전재정'이라고 썼지만 '긴축재정'이라고 읽어야 한다"며 "IMF 외환위기, 팬데믹 상황에서도 줄이지 않았던 국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16.6%이다. 돈으로는 5조 2000억 원이나 삭감했다. 농부가 농사지을 씨앗을 없애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경기도는 다르게 하겠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며 "단단히 미래를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확장재정' 기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미래를 준비하겠다

▲(기후) 기후위기 대응에서 정부는 세계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낮췄다. 정부의 정책 변화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은 고사할 지경이다.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주역 산업의 수출에도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것이다. 이번 정부예산에서도 기후대응기금 사업 1700억 원, 재생에너지 예산 4400억 원 등을 삭감했다.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에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앞장서겠다. '기후테크 기업지원' 등 경기 RE100 추진에 1018억 원, '기후대응기금' 신설에 251억 원 등을 편성했다.

▲(청년)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희망이자 미래다. 특히 인적자원이 성장의 원동력인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그렇다.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가 돌아가도록 지원해 그들을 대한민국 성장의 주인공으로 키우겠다.

청년기회정책 확대 추진에 1670억 원 등 청년세대에 3423억 원을 투자하겠다. 해외 경험으로 시야를 넓히고 꿈을 키우는 '청년기회사다리프로그램', 저리대출, 우대금리 저축으로 신용이력을 쌓는 '청년기회사다리금융' 등으로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지원하겠다.

◆ 경제를 살리겠다

▲(지역화폐)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안에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예산 항목 자체를 아예 없애 버렸다.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해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겠다.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전년도 대비 5.5% 증가한 954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에 총 3조 2000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 정부가 외면한 골목상권 활성화,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

▲(스타트업)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주축은 '혁신 스타트업'이다. 반도체, AI 빅데이터,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등 첨단기술 산업을 키우고 있다. 이와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 더해 전통산업, 문화, 콘텐츠,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을 키워나가겠다.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4601억 원을 투자하겠다.

판교와 함께 20개의 창업거점에서 3000개의 '새싹기업'이 성장하는 '스타트업 천국'을 경기도에 만들겠다. 1조 원 규모의 G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하겠다.

◆ 도민 돌봄을 강화하겠다

▲(기회소득과 기회 서비스) 정부 예산안에는 국민의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고민이 없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을 줄였다. 경기도는 기회수도로서 도민의 기회를 넓히겠다.

특히 기회소득과 기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이며, 기회 서비스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질 높은 사회 서비스다.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은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해 128억 원을 증액했다.

기후행동, 아동돌봄공동체 등 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141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문화소외계층에게 스포츠‧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경기관람권 등 기회 서비스 역시 확대하겠다.

▲(360도 돌봄) 360도는 모든 방향, 즉 '전방위'를 의미한다. '360도 돌봄'은 전방위 돌봄이다. 나이, 소득과 관계 없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1400만 도민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소득이나 연령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아이 돌봄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해 야간․주말, 시설, 집, '어디나'.

360도 전방위 돌봄을 위해 2조 5575억 원을 투입한다. 1400만 도민 모두를 위한 공백없는 돌봄을 실현해 지속 가능한 사회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겠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은 지난 30년 이상,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국가운영 기본방향이다. 문제의 핵심은 과도한 서울 집중이다. 문제 해결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바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하에 추진하는 것이다.

그동안 선거를 위한 구호에 그쳤지만, 지금 경기도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추진하고 있다. 겹겹이 옭아매고 있는 규제를 풀고, 과감한 투자를 유치하겠다.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기회의 땅, 경기북부를 깨우겠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경기북부 대개발에 2754억 원을 투입하겠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는 올바른 재정정책을 추진하겠다. 이것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돌파할 경기도의 담대한 해법"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지키고, 도민의 미래를 위하는 일이라면 경기도는 늘 과감하게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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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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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