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2024년도 본예산' 정책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예산은 36조1345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3241억원(6.9% 증가) 늘렸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올해 본예산 대비 약 1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올해 추경 예산의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며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와 민생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경제가 어렵고 민생은 고통받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 중동 전쟁 발발 가능성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말하며 "경제와 민생이 어려울수록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 추경에 이어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지난주 발표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 규모는 2005년 이후 20년 내 최저인 2.8% 증가에 그쳤다. 소비자물가상승률 3.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건전재정'이라고 썼지만 '긴축재정'이라고 읽어야 한다"며 "IMF 외환위기, 팬데믹 상황에서도 줄이지 않았던 국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16.6%이다. 돈으로는 5조 2000억 원이나 삭감했다. 농부가 농사지을 씨앗을 없애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경기도는 다르게 하겠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며 "단단히 미래를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확장재정' 기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미래를 준비하겠다
▲(기후) 기후위기 대응에서 정부는 세계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낮췄다. 정부의 정책 변화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은 고사할 지경이다.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주역 산업의 수출에도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것이다. 이번 정부예산에서도 기후대응기금 사업 1700억 원, 재생에너지 예산 4400억 원 등을 삭감했다.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에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앞장서겠다. '기후테크 기업지원' 등 경기 RE100 추진에 1018억 원, '기후대응기금' 신설에 251억 원 등을 편성했다.
▲(청년)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희망이자 미래다. 특히 인적자원이 성장의 원동력인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그렇다.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가 돌아가도록 지원해 그들을 대한민국 성장의 주인공으로 키우겠다.
청년기회정책 확대 추진에 1670억 원 등 청년세대에 3423억 원을 투자하겠다. 해외 경험으로 시야를 넓히고 꿈을 키우는 '청년기회사다리프로그램', 저리대출, 우대금리 저축으로 신용이력을 쌓는 '청년기회사다리금융' 등으로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지원하겠다.
◆ 경제를 살리겠다
▲(지역화폐)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안에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예산 항목 자체를 아예 없애 버렸다.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해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겠다.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전년도 대비 5.5% 증가한 954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에 총 3조 2000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 정부가 외면한 골목상권 활성화,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
▲(스타트업)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주축은 '혁신 스타트업'이다. 반도체, AI 빅데이터,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등 첨단기술 산업을 키우고 있다. 이와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 더해 전통산업, 문화, 콘텐츠,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을 키워나가겠다.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4601억 원을 투자하겠다.
판교와 함께 20개의 창업거점에서 3000개의 '새싹기업'이 성장하는 '스타트업 천국'을 경기도에 만들겠다. 1조 원 규모의 G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하겠다.
◆ 도민 돌봄을 강화하겠다
▲(기회소득과 기회 서비스) 정부 예산안에는 국민의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고민이 없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을 줄였다. 경기도는 기회수도로서 도민의 기회를 넓히겠다.
특히 기회소득과 기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이며, 기회 서비스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질 높은 사회 서비스다.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은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해 128억 원을 증액했다.
기후행동, 아동돌봄공동체 등 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141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문화소외계층에게 스포츠‧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경기관람권 등 기회 서비스 역시 확대하겠다.
▲(360도 돌봄) 360도는 모든 방향, 즉 '전방위'를 의미한다. '360도 돌봄'은 전방위 돌봄이다. 나이, 소득과 관계 없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1400만 도민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소득이나 연령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아이 돌봄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해 야간․주말, 시설, 집, '어디나'.
360도 전방위 돌봄을 위해 2조 5575억 원을 투입한다. 1400만 도민 모두를 위한 공백없는 돌봄을 실현해 지속 가능한 사회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겠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은 지난 30년 이상,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국가운영 기본방향이다. 문제의 핵심은 과도한 서울 집중이다. 문제 해결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바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하에 추진하는 것이다.
그동안 선거를 위한 구호에 그쳤지만, 지금 경기도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추진하고 있다. 겹겹이 옭아매고 있는 규제를 풀고, 과감한 투자를 유치하겠다.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기회의 땅, 경기북부를 깨우겠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경기북부 대개발에 2754억 원을 투입하겠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는 올바른 재정정책을 추진하겠다. 이것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돌파할 경기도의 담대한 해법"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지키고, 도민의 미래를 위하는 일이라면 경기도는 늘 과감하게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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