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융자 4조+α 예고
내년 R&D 예산 증액 재검토 난항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소상공인 예산 증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예산을 쓰지 않더라도 환수 탕감으로 여당은 소상공인 끌어안기에 혈안이다. 야당 역시 저금리 융자 전환을 함께 정부에 제한한 상태다.
그 사이 또다시 연구·개발(R&D) 예산의 증액은 다소 힘을 잃는 분위기다. '찔끔' 증액 후 향후 확대를 약속하는 등 '조삼모사' 식의 기대감만 높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 "700만 소상공인부터 챙기자"…속마음 같은 여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4조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를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에 담긴 저금리 융자 규모는 3조8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5000억원은 기존 고금리 자금을 끌어쓰고 있는 소상공인의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규모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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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2 leehs@newspim.com |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은 4조원 규모로 강조한 것이다. 일단 현재 소상공인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등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쉽지 않은 만큼 기존의 금융 부담을 낮춰준다는 전략인 셈이다.
야당 역시 이를 두고 반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70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이라는 표밭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나날이 늘어가는 소상공인 대출 잔액을 두고 '민관이 협력해 3조원 가량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지원이 제한된 상태에서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3조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 예산에서 여야 합의로 4조원 넘게 책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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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3.11.02 leehs@newspim.com |
중기부 한 관계자는 "이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융자 상품을 내놓으면 공지 하루이틀만에 신청이 마감된다"며 "그만큼 소상공인에게는 융자 부담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고려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이미 정부는 8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손실보상 등에 대한 자금 환수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여당에서 관련 법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야당 역시 개정안에 대해서는 힘을 보태줄 것으로 보인다.
한 자영업자는 "정책 자체가 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라면서도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소상공인 표밭을 서로 뺏기고 싶지 않다보니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삭감된 R&D 예산 증액 '찔끔'…"필요한 분야 체크 없어"
국가 R&D 예산 증액 역시 이번 국회 예산심의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다. 다만 문제는 과학기술계 현장에서는 증액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올해 대비 16.6% 삭감한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삭감하기로 했던 R&D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일부 복원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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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핌DB]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전문가와 학계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부분을 대거 증액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치적인 '입막음용' 증액 발언 아니겠느냐고 지적한다.
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는 "이번에 R&D 예산에 대한 삭감이 이뤄졌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에 대한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연구인력이 아닌 정부 공무원들의 시각과 정치인들의 쇼맨십 속에서 실제 예산 복원의 효과가 적고 표시만 낼 예산을 늘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경제분야 교수 역시 "R&D의 세부적인 상황을 잘 알지 못하지만 논란을 없애려면 삭감과 증액의 기준을 공개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정부가 내년도 세입을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세수 결손을 위해서 긴축재정은 필요하나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액하는 각 부처별 기준이 공개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최연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은 "필요한 부분은 늘린다는데 필요한 게 뭔지 (정부가) 파악을 하지 않았고 여태껏 복원에 대한 얘기도 없다"며 "카르텔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실태 내력이 없을 뿐더러 이를 확인하고 개선하는 모습이 현재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