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 내주 발표…노동개혁 가속

기사입력 : 2023년10월31일 16:33

최종수정 : 2023년10월31일 17:05

내주 5개월 공들인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 공개
'현행 제도 유지 vs 연장근로 확대' 중 선택 기로
"설문조사 결과 그대로 받아들여 보완 방안 마련"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중대재해법 보완 등 속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다음 주 중 근로시간 제도개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그동안 설문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국회와 시민단체, 양대노총 등을 중심으로 지적이 이어졌는데, 5개월 넘게 공들인 최종 검토 결과를 마침내 공개하는 것이다.

특히 고용부가 이번 발표를 통해 '주 69시간' 비판을 잠재울 수 있을 지도 주목된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 3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주 69시간 논란을 빚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완검토를 지시했다.

◆ 고용부,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 결과 내주 발표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다음 주 중 근로시간 제도개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발표 날짜를 조율 중인데, 다음 주 중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근로시간 제도개편과 관련해 국민들의 관심도가 크고 현장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다 보니 전문가들도 최대한 정밀하게 검증을 진행 중"이라며 "10월까지 조사 보고서 제출이 완료되면 그것을 토대로 11월 초에는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0.31 jsh@newspim.com

이번 설문조사는 고용부가 앞서 지난 3월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사회적인 논란을 빚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개편안 보완을 지시했다. 이에 고용부가 중심이 돼 개편안 재검토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간 국민과 노사 근로자 6000명(국민 1200명, 노사 480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개선 방향 등 세 가지를 중점에 두고 이뤄졌다. 이 차관은 "지금까지 이렇게 대규모 대면설문조사를 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설문조사는 8월 말 종료됐지만,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는데 두달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국회,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결과 늑장 발표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는 설문지를 공개할 경우 설문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하지 못한다고 했다"면서 "그래서 설문조사가 끝나면 제출하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설문지를 제출하는 것이 설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설문조사를 분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자료제출 요청의 취지는 알고 있다"면서도 "설문지 구성과 예비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분석과 분석에 따른 제도 개편 방안이 일체로 묶여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일부가 왜곡되거나 잘못 오해되서 혼선을 주고 혼란이 야기되면 차분한 제도개선 논의가 어려울 수 있다"며 "숨기는 게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완성된 형태로 보고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10.10 jsh@newspim.com

설문조사 결과와 근로시간 개편 보완 방안이 함께 발표될지도 주목된다. 이 차관은 "국민과 노사가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설문에서 확인된 국민과 노사 의견을 반영한 보완방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완 방안에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발표대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할 것인지 둘 중의 안 중 하나의 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차관은 설문조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면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백지화할 수 있냐는 질문에 "가정법에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설문에서 나타난 노사와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액면 그대로 반영해 만들겠다"고 답했다.

◆ 양대노총 회계공시 의무 이어 노동개혁 '속도전'

이번에 근로시간 개편 보완 방안이 함께 발표되면 양대노총 회계공시 의무에 이어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최근 정부가 요구해 온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에 동참하기로 했다.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는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이 11월 30일까지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해당 노동조합이 올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방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9.13 pangbin@newspim.com

다만 양대노총은 제도 동참을 선언하며 "노조 조합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고 단서 조항을 달아 '제2의 공방전'도 예고된다.

양대노총의 회계공시 참여 결정 이후 이 장관은 "노사법치를 기반으로 노사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대 총연합단체의 참여를 통해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공시가 확산되면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투명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이 도출되는데 수고한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번 회계 공시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개편 보완방안 발표 이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노사 법치주의 확립 등 남아있는 노동개혁 과제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먼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방안'이다. 당초 이달 중 발표 예정이었으나, 전체적인 일정이 뒤로 밀리면서 내달 중 발표가 유력시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방안의 핵심은 그동안 업계에 오랜 시간 동안 뿌리 내린 노동시장 불공정 격차 완화, 불공정 거래 해소, 원·하청 관계 개선 등에 있다.

이 차관은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속도가 더딘 것이 사실"이라며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근로조건 격차 해소, 원·하청 상생방안 등 이중구조 개선 정책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20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노조활동 부당개입·노조탄압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3.02.20 seungjoochoi@newspim.com

내년부터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도 정부의 추가 조치가 예상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동시에, 기업 스스로 중대재해 발생 고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적용시기를 유예할 가능성도 있다. 이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해 "(그동안) 예산이나 인력 등 지원을 많이 했지만, 83만개 사업장 중 40만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해 유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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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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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