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유럽연합(EU)이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등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 결의안을 오는 31일까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주재 EU 대표부 크리스토퍼 매튜스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각) "현재 공동제안국들과 한국을 포함한 핵심그룹 내부에서 유엔총회에 제출할 최종 문안을 계속 논의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5일 보도했다.
매튜스 대변인은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더 강력한 내용이 결의안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결의안은 포괄적이며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포함해 모든 측면을 다루고 있다"면서 "문구가 포괄적이라 할지라도 (강제북송과 관련해) 업데이트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엔총회가 지난해 18년 연속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는 "모든 국가가 강제송환금지의 기본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북한으로 추방되거나 송환된 북한 인민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귀환할 수 있고, 인도적으로 대우받으며,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및 학대, 불공정한 재판 등 어떠한 종류의 인권 침해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그들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도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이 EU가 제출할 "북한인권결의안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라며 "탈북민 강제북송 내용을 포함한 문안 전반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탈북민 강제북송을 우려하는 기류는 지난 23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개최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회에서도 이어졌다.
살몬 보고관은 보고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하며 "대다수가 여성인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 송환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송환되면 고문, 성폭력 또는 초법적 살인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는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따라 이러한 송환을 중단하고 관할권 내에 있는 북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앞서 이달 초 제3위원회에 제출한 정기 보고서 권고안에서 "유엔 회원국들, 특히 북한 출신 탈북민(escapees)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서 온 주민을 보호하고, 강제 송환 시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에 처한 북한 출신자들에 대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고 언급했었다.
제3위원회 회의에서는 한국과 영국, 체코, 스위스 등 최소 4개국 대표가 탈북민들에 대해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우리는 최근 수백명의 탈북민들이 강제 송환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추가 송환을 막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국 대표는 그러나 살몬 보고관이 보고서에서 지적한 "북한 국적자의 불법 입국 문제에 대한 언급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불법 입국자는 난민이 아니며 그들은 중국 법을 위반하고 중국의 출입국 관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이 문제를 계속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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