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복지부 수탁사업에 연기금 1067억 투입…조규홍 장관 "몰랐다"

기사입력 : 2023년10월25일 16:04

최종수정 : 2023년10월25일 16:05

25일 보건복지위,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 질의응답

[세종=뉴스핌] 정성훈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기금 부실 운영 지적에 진땀을 뺐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종합국감에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앞서 복지부가 연기금으로 받은 수탁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제대로 미지급됐다고 지적한 사실 기억하냐"고 물었고, 이에 김 이사장은 "기억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04.24 leehs@newspim.com

그러자 김 고 의원이 "장관님께 보고 좀 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전달은 됐냐"고 재차 물었고, 김 이사장은 "저희 직원들이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 의원은 "자체적인 해결책을 생각해 본 게 있냐"고 김 이사장에게 다시 물었고, 김 이 사장은 "과거에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벌충할지는 복지부와 (기재부) 예산실과 협의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다시 화살을 조규홍 장관에게 돌려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만 11년 동안 미지급된 돈이 확인된 것만 1060억6700만원이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복지부로부터 얼마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있다"면서 "이게 정상적인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정상적이지 않다. 저희가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이거를 보완,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5 leehs@newspim.com

또 "장관님은 그것을(정부 수탁사업 미지급 여부) 알고 계셨냐"고 따져 묻자 조 장관은 "솔직히 몰랐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복지부에서 지급해야 될 예산이 국민의 피 같은 연기금에서 10년 동안 지급되고 이것에 대한 계획 자체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 장관은 "공단 수탁사업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면서도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건비는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