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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정경희 국힘 의원 "조희연, 학교안전공제회에 부정인사 채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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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국 이사장, 인사 자료 없고 경력도 부적절"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의원(국민의힘)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성현국 서울학교안전공제회(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을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채용 관련 이력서를 비롯한 인사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고 관련 경력 사항이 없음에도 조 교육감 측근이란 이유로 이사장으로 임명됐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올해 1월 성현국씨를 학교안전공제회 신임 이사장으로 임명했지만 학교 안전 분야 전문성 자질을 갖춘 사람이 아니다"라며 "2014년 조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고 당선 이후 수행팀장, 협력 비서관 역할을 수행했을 뿐 학교 안전과 관련한 경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2023.10.20 pangbin@newspim.com

이어 "성씨는 북한 경제개발 등 관련 논문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군 철수와 사드 도입을 반대하는 군축 운동 시민단체인 평화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조 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유죄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원 특혜 채용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라며 "뻔뻔하게 다시 부정인사를 되풀이 했다"고 강조했다.

또 성씨 채용 과정에서 추천서 작성 또한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21일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에 서울시 교육청 행정국장을 임명했는데, 3개월 후인 1월 17일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사장 겸직과 관련한 시정 요구가 나왔다"며 "시정 요구 당일 대림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성씨와 관련한 추천서를 받고 바로 이사장으로 임명했는데 추천서는 1월 11일 작성됐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이 대림초등학교 교장에게 추천서 의뢰 공문도 보내지 않는 등 애초에 성씨를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상황을 꾸민 게 아니냐"고 의구심을 표했다.

정 의원은 이 때문에 교육청 내 직원들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고도 말했다. 또 "학교안전공제회 임용 명단에는 경력이 있지만 성씨만 공란인 상태"라며 "성씨 인사와 관련한 자료 일체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 교육감은 "지금 기준에서 보면 (당시 채용과 관련해) 저도 부족했다"며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은 비상근직 명예직으로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사장 자리는)부교육감이 겸직하도록 하고 사무국장도 교육청에서 파견하는 식으로 외부 개방하지 않겠다"고 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으로 학교 안팎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한 보상 처리 등을 담당한다. 지난 9월 21일 국회 통과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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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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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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