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전 세계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원전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원자력을 활용한 발전은 석탄과 비교했을 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98%나 절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탈원전을 선언했던 유럽 등 해외 국가들도 원전 복구에 나섰다. 지난해 EU가 원자력을 친환경에너지로 분류한 것 역시 이러한 환경 변화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원자력, 석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68배 적어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국가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지난 4월 발표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보완했다.

에너지 부문에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내용이 담겼다. 2021년 27.4%였던 원전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2.4%로 늘리고, 신재생에너지는 7.5%(2021년)에서 21.6% 이상(2030년)으로 확대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의 발전 비중을 늘리기로 한 것인데, 원전이 신재생에너지에 못지 않게 친환경적인 무탄소 발전원이라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다.

실제 발전원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하면 원자력발전이 석탄발전에 비해 약 68배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위 그래프 참고).

김종용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가까이가 에너지 사용에서 나온다"며 "원자력 발전 비중이 늘면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 EU "원자력도 친환경 에너지로 봐야"

해외에서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찬반 논쟁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생겼다. 유럽의회가 EU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발전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EU 택소노미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EU 내에서 친환경 기업으로 분류되기 위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기준을 담은 분류 체계다.

2020년 첫 발표 당시엔 원자력발전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후 논의를 거쳐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과 자금 등이 마련된다면 원자력발전도 친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 독일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난해 말까지 원전 3곳의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에너지 대란 우려가 커지자 원전 중단을 연기했다.

과거 탈원전 정책을 펼쳤던 프랑스도 지난해 14기의 신규 원전 건설과 기존 원전의 폐쇄 중단 계획을 발표했다. 탄소중립 달성 목표와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한 선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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