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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고속道 경제성평가, 원희룡 노선에 손들었다…대안노선 13.7%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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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0.83 원안 0.73...대안 13.7% 더 우수
공사비 600억 추가소요, 당초 예상 140억 보다 높아
국토부, 경제성분석 결과 국회에 제3자 검증 요청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경제성 분석 결과 원희룡 국토교통부가 제기한 대안노선의 경제성이 더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안 노선은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기존 원안 노선보다 약 600억원 가량 공사비가 더 투입되지만 하루 교통량을 6000여대 가량 더 소화할 수 있어 비용-편익(B/C)가 13.7% 더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노선 종점 인근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예타노선과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검토한 대안노선의 경제성 비교를 위해 비용-편익(B/C) 분석 결과를 5일 공개했다.

B/C 분석 결과 종점구간 예타 반영노선이 0.73, 대안노선이 0.83 수준으로 대안노선 B/C가 약 0.1(13.7%) 더 높게 측정됐다. 사업비는 예타노선이 2조 498억원으로 대안노선 2조1098억원보다 대안노선의 사업비가 약 600억원 더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량은 하루에 예타노선이 2만7035대, 대안노선이 3만3113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B/C 분석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적의 대안노선이 확정되는 타당성조사 완료 단계에서 실시된다.

다만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최적 대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타노선과 대안노선에 대한 경제성 분석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타당성조사 2차 용역을 부분 재개해 동일한 조건으로 B/C 분석을 사전적으로 수행했다.

예타노선은 감일남로에서 북광주 분기점(JCT)을 거쳐 양서면JCT까지 연결되는 27km 구간, 대안노선은 감일JCT에서 북광주JCT, 강하IC를 거쳐 강상면JCT까지 이르는 29km 구간이다.

예타노선과 대안노선은 종점구간 뿐만 아니라 시점구간도 달라 종점구간 조정으로 인해 B/C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비교하기 위해 시점구간을 대안노선으로 동일하게 해 비교 분석했다.

시점구간을 예타노선(서울시 직결)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번 사업과 연결되는 도로(감일남로, 위례성대로)의 확장(8→18차로 이상)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주변 아파트, 상가 일부를 철거해야 하므로 보상비만으로도 약 6000억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돼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지침, 기준연도, 영향권, 국가교통 DB(데이터베이스)를 동일하게 적용해 사업비와 교통량, B/C 분석을 수행했다.

결과적으로 분석 결과 대안노선이 종점구간 예타 반영노선에 비해 사업비가 약 3% 가량 더 들지만 교통량이 약 22% 가량 증가하는 만큼 B/C값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두 노선 모두 국도 6호선과 국지도 88호선의 교통량을 감소시키지만 대안노선이 예타노선에 비해 국도 6호선과 국지도 88호선의 예상 교통량 감소량이 더 크게 나타났다.

다만 사업비, 교통량, B/C 분석은 아직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검토중인 대안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으로 최종 경제성 분석 결과는 최적 노선이 확정된 이후 산출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동일한 시점구간, 기준을 적용해 분석했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분석 결과에 대한 제3의 전문가 검증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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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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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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