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내달 6일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합의

기사입력 : 2023년09월27일 12:57

최종수정 : 2023년09월27일 15:25

김진표·윤재옥·홍익표 첫 상견례
김진표 "선거제 개편, 늦어도 10월 중 마무리"
윤재옥 "洪, 원칙과 상식 중요시하는 분"
홍익표 "與, 좋은 대안 가져오면 대화할 것"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홍익표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첫 회동을 가졌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이날 회동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오는 10월 6일에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10월 본회의에서는 홍 원내대표의 뒤를 이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출과 지난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률안 처리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왼쪽)·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9.27 leehs@newspim.com

회동을 마친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같은 인식을 했다"며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10월 6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도 "사법부의 공백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것에 여야가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했기 때문에 청문회 결과에 따른 법적 절차, 국회에서 표결 처리를 통해 가부를 결정짓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 여야가 공감해서 신속하게 가장 빠른 시일을 합의한 끝에 10월 6일로 잠정 원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1일에 불가피하게 처리되지 못한 법안 및 기타 현안들이 좀 있다. 법안 처리들은 함께하고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 상의를 통해서 추가 여부는 좀 더 논의가 진행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면서 "포함해서 몇 가지가 지금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회동에서 김 의장은 홍 원내대표를 향해 "정치라는 게 위기가 기회이기도 하고 새로운 위기에서 강한 리더십을 보일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원내대표고 홍익표 대표는 야당 원내대표일 뿐만 아니라 국회 운영의 책임이 있는 제1당의 원내대표"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운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제일 급한 과제 중에 하나가 선거제 최종 합의"라면서 "선거제 개편이 늦어도 10월 중에는 마무리가 돼야 한다.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돼서 바쁘겠지만 선거제 개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당 원내대표에게 "항상 원내 회의를 할 때 상대가 있다는 것, 여야 간 원내대표 협의를 통해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원내를 잘 이끌어서 우리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기대가 같이 있다"면서 "홍익표 대표와 함께 21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좀 더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 냄으로써 그동안 부진했지만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국회가 평가를 만회하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홍익표 대표는 10년 이상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켜본 바로는 원칙과 상식을 중요시하는 분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잘 경청해 주고 같이 협조를 잘해주시는 의원으로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의 입장 또 제1당의 입장을 가지고 서로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홍익표 대표의 말을 잘 경청하고 더 자주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상당히 협상과 대화에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국회와 야당을 대하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렇게 국회와 야당을 무시한 경우는 없었다"면서 "국회에 대한 존중 그리고 야당에 대한 대화 파트너로서의 공정한 태도와 자세의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법안도 있고 정치 현안이 있는데 여당이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좋은 대안을 가져오면 저는 늘 대화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준비가 되어 있다.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에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정책 대안과 관련된 협상안을 제시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마지막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여러 가지 각종 주요 법안과 제도 개선 그리고 정책 현안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내년 총선 이전에 해야 할 것을 꼭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 면에서 의장 주재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잘 협의해서 국민의 기대, 눈높이에 맞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