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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된 R&D 예산 되살리기 여념없는 과학기술계…연말 국회 예산 심의 '시선집중'

기사입력 : 2023년09월26일 14:19

최종수정 : 2023년09월26일 14:19

국내 기초과학자·노벨상 석학 한목소리 비난
국회 예산 심의서 야권 R&D 예산 증액 예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돼 버렸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축소에 따른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이유다. 과학기술계는 연말까지 진행되는 국회의 예산 심의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국내 10만 기초과학자·노벨상 해외 석학, R&D 예산 중요성 강조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말께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31조1000억원 대비 5조2000억원(16.6%) 삭감된 수준이다. 기초연구 예산 역시 올해 대비 1537억원(6%) 줄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국가 R&D 예산을 첫 30조원대 이상 편성해 이를 대대적으로 알린 바 있다. 그러나 올해를 끝으로 30조원대 예산 시대는 저물게 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R&D 제도 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8.22 yooksa@newspim.com

10만여명에 달하는 기초과학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기초과학 학회협의체는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대대적인 기초 R&D 삭감안이 포함된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대학 기초과학연구소 연합회를 비롯해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도 성명서에 동참했다.

성명서에서 협의체는 "이번 발표 내용은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라는 국정목표 및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약속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부 총지출이 증가했는데도 유독 R&D 예산만 큰 폭으로 삭감한 것은 재정 운영 비효율성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 스스로가 혁신하려는 노력 대신에 과학기술 R&D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예산 삭감의 최대 피해자가 대학원생과 포스닥 등 학문후속세대라는 점은 또다시 과학기술인의 위상 추락으로 인한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협의체는 "교육, 연구 등과 관련된 정책은 오랜 숙의를 거친,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이 중요한데도 졸속으로 만들어진 정부의 R&D 제도혁신의 기본 철학과 전략으로는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비난했다.

해외 노벨상 석학들 역시 우리나라의 이례적인 R&D 예산 삭감을 지적했다.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노벨프라이즈 다이얼로그 서울 2023' 기자간담회에서 마이클 레빗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예산 삭감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결코 좋은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지 스무트 홍콩과학기술대 교수를 비롯해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영국 맨체스터대 교수, 요아킴 프랑크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등 석학 역시 한 목소리로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과학기술과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뿐더러 기초과학 발전을 위한 정부의 장기적인 투자가 절실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연말 국회 예산 심의에 시선집중…야권 예산 증액 '예고'

국내외 과학기술계 인사들의 연이은 예산 축소 비난에 시선은 연말 국회의 예산 심의로 옮겨진다. 

한 기초과학분야 연구자는 "노벨상이 왜 없냐고 지적하지만 이를 위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과기부 (예산삭감에 대해)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게 안타깝다"며 "눈치보기식의 예산 삭감에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원동력이 꺾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9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8.30 pangbin@newspim.com

출연연 한 연구위원은 "과학기술 R&D 예산은 정치적이어서도 안되고 경제비용을 대신 내 줄 예비비가 돼서는 안된다"며 "예산 심의에서 국회가 보다 현명한 판단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카르텔 등을 얘기하는데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현 정부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R&D가 중요할 뿐더러 무르익지 않은 국제협력은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과학기술계에 절실한 R&D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국가 경쟁력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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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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