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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반만에 뚝딱' 과학기술 R&D 예산 구조조정…카르텔 의심 R&D 절반 안돼

기사입력 : 2023년08월22일 16:28

최종수정 : 2023년08월22일 16:28

선택과 집중에 밀려난 5대 국가전략기술
108개 사업 중 카르텔 의혹 절반도 안돼
원로 "R&D는 연구자 자신과의 경쟁 산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 달 반만에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이 구조조정됐다. 4조원 수준이 삭감됐다.

일명 과학기술 R&D 카르텔을 타파하는 등 나눠먹기식 예산을 줄였다는 게 정부의 답변이다. 그러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과기부가 감축한 108개 과제 가운데 카르텔이 우려되는 과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과 '정부R&D 제도혁신 방안'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R&D 제도 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8.22 yooksa@newspim.com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반영된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사업(주요R&D) 예산은 모두 21조5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대비 3조4500억원(13.9%↓)이 축소된 규모다. 지난 6월 말께 과기부가 제시한 R&D 예산안을 두고 윤석렬 대통령이 호통을 친 뒤 한 달 반만에 구조조정이 된 것이다. 

12개 국가전략기술 가운데 올해와 비교해 ▲첨단바이오 16.1% ▲인공지능 4.5% ▲사이버보안 14.5% ▲양자 20.1% ▲반도체 5.5% ▲이차전지 19.7% ▲우주 11.5% 등으로 증가했다.

과기부는 R&D 예산이 삭감된 가운데 선택과 집중을 택했다. 이들 7대 중점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 첨단로봇·제조, 수소 등 나머지 분야는 상대적으로 R&D 예산투입이 위축된 상황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나머지 분야의 경우, 투자를 줄인다는 개념은 아니다"라며 "인프라 중심으로 앞서 상당부분 많이 투자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어든 분야도 있다"고 말했다.

감축을 최소화했다지만 기초연구와 출연연 예산은 여지없이 축소됐다.

기초연구는 올해 2조6000억원에서 6.2% 줄어든 2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출연연 역시 올해 2조4000억원에서 10.8% 줄어든 2조1000억원으로 삭감됐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출연연의 경우, 통합재원 1000억원을 조성해 혁신적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협력단에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나눠먹기‧성과부진 사업 점검을 통해 108개 사업을 통·폐합한다. 실질적으로 카르텔 의혹이 제기돼 과기부가 감축한 사업인 셈이다. 

그러나 실제 카르텔이나 나눠먹기식으로 평가된 이들 사업에서 실제 카르텔 성격이 있는 것은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현장에서 과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카르텔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은 절반 이상 되지는 않는다"며 "종료 사업이나 중복 사업 개념이지 카르텔로 전부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1.12 yooksa@newspim.com

카르텔을 명분으로 3조5000억원규모의 예산을 줄였지만 실상 기준이 불분명하고 기획재정부의 삭감 목표 채우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당초 10조원 안팎으로 삭감해야 하는데 삭감폭을 3조5000억원 수준으로 낮췄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는 과기부 내부의 목소리도 들린다. 그렇더라도 과기부의 삭감 기준을 두고 명분이 약하다는 비난도 들린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과학기술 R&D 예산의 주도권을 받아 흔들림없는 R&D를 하자는 취지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예산 편성을 주도한 것인데 그 의미가 사라졌다"며 "이번엔 과학기술 R&D 편성에 대한 목소리를 과기부가 제대로 내지 못했고 사실상 과학기술 R&D 예산 편성의 주도권을 기재부가 도로 가져간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과학기술계 한 원로 연구자 역시 우려의 시선을 제기한다. 그는 "촘촘한 성과 관리는 예산 운용에 필요한 조건일지라도 미지의 한계에 도달하려는 연구자들의 의지는 상당부분 꺾일 수 있다"며 "과학기술은 다른 연구자와의 경쟁이 아니라 연구자 자신과 경쟁해 얻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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