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구속 판단 D-1…'증거인멸' 창과 방패 '팽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檢, 1600쪽 의견서 준비…李, 단식 후 심사 직접 나올지 관심
도주 우려 없어 혐의입증 및 증거인멸 입증에 판단 갈릴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구속 여부에 대한 관심이 절정에 오르고 있다.

이번 영장심사에선 이 대표 개인의 정치 명운,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의 성패 등이 모두 달린 만큼, 이 대표를 구속하려는 검찰과 방어하려는 이 대표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3.09.22 photo@newspim.com

검찰은 약 1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하는 등 이 대표의 혐의 소명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고 있으며 이 대표도 검찰의 공세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단식을 중단한 이 대표는 직접 심사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했을 때 역대 최장 시간의 영장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선 최장 영장심사 시간은 10시간 6분으로, 지난해 12월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몰이 사건' 당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기록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가 도주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이에 검찰은 이번 영장심사에서 증거인멸을 위주 염려로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함께 '위증교사 사건'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서도 위증교사 사건 관련 이 대표의 증거인멸 전력을 적시했고, 그의 측근이자 공범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등의 증거인멸 전력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해 온 것처럼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압박·회유 등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는 반대로 제1야당 대표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은 이 대표에게 무기가 될 수도 있으며, 위증교사 혐의 또한 이 대표는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는 입장을 고수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검찰이 정치적 이유로 본인에 대한 억지·조작수사를 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백현동 사건에선 검찰이 배임과 뇌물을 저울질하며 본인에게 혐의를 덮어씌웠고, 대북 송금 사건에선 본인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혐의를 확신하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에서 이 대표가 본인의 측근인 김 전 대표를 도와주기 위해 특혜를 제공했고, 대북 송금 사건에선 그가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방북 및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탁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구속심사가 이 대표의 향후 정치적 명운을 결정지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대표는 향후 정치 인생이 상당히 힘들어지겠지만, 기각될 경우 차기 대선 후보로의 입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사진
부정청약 등 혐의 이혜훈 집 압색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이혜훈 전 의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이혜훈 전 의원은 장남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소위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혜훈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장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자녀 동거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의혹이 커지자 지난 1월 25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그밖에 이혜훈 전 의원은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부모 찬스'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고발 사건 8건을 집중 수사하다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후 이혜훈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2026-03-09 13: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