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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 체포동의안 가결 후 방탄 과열…민생입법 공백 피해는 국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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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가결표 색출, 피의 복수…소름끼치는 마녀사냥"
윤재옥 "인민 재판 방불케 하는 배신자 색출 우려스러워"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홍에 대해 맹폭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당 대표 개인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 공당 본연의 역할과 본분을 되찾고, 여당과 함께 민생 정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며 "그러나 지난 사흘 간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실로 참담한 실정"이라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오히려 민주당의 방탄이 더 과열되고 있다"며 "그간 검찰을 향했던 민주당의 가짜뉴스, 좌표 찍기 공세가 이젠 법원을 표적으로 삼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일격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25 leehs@newspim.com (왼쪽부터 윤재옥 원내대표, 김기현 대표, 김병민 최고위원.)

김 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체포동의안 가결표 색출, 피의 복수와 같은 소름끼치는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살인 암시글까지 등장하는 한편, 소속 의원들은 국회법이 규정한 비밀 투표의 원칙을 어기고 부결 인증샷을 공개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가짜뉴스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영장 담당 판사가 법무부 장관과 대학동기라는 가짜뉴스를 생산해냈다"며 "조금만 검색해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단편적 사실마저 확인하지 않은 '거짓말 자판기'다운 행태를 반복한 것"이라 말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는 한 발 더 나아가 국회의원 보좌진, 시도당 등 당 조직원을 총동원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을 강요했고, 구속에 대비한 석방 요구 결의안 이야기도 회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당을 이 대표의 방탄당으로 전락시킨 친명계 핵심의원들은 자리를 보전한 채 더 핏대를 세워 목소리를 높이고, 정기국회 도중 원내지도부가 난데없이 사퇴하는 일도 벌어졌다"며 "민주당이 이런 혼란을 거듭하며 국회의 정상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민생입법의 공백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미등록 영아 문제 해결을 위한 보호출산특별법 ▲중대범죄 피의자들의 현재 모습을 공개하는 머그샷법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법 ▲음주운전 상습차량에 대한 시동 잠금장치 설치 의무화법 ▲체험학습 취소 속출의 개선을 위한 노란버스 적용 예외법안 등을 언급하며, "법안들이 법사위는 통과했지만 민주당 내부 혼란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못 넘었다"고 짚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전향적 자세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 대표를 향해 "개인 토착비리로 민생이 내팽개쳐지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마비되는 현상이 하루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인민 재판을 방불케하는 배신자 색출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가결에 투표한 의원들을 매국노, 친일파에 비유하며 징계하거나 출당시켜야 한다는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헌법 제46조와 국회법 제114조에 반하는 비민주적·반헌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안에 대해 공산당에서나 볼 법한 전체주의식 보복을 하는 건 21세기 민주주의에서 생각조차 못할 일"이라며, "더 황당한 건 당 최고위원이 배신자 색출 광풍에 겁먹고 자신은 부결표를 던졌으니 제발 알아달라고 읍소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곧 추석이고 그 이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본회의를 열어 밀린 법안을 처리할 시간도 매우 빠듯하다"며 "보호출산제법, 머그샷 공개법 등 국민 삶과 밀접한 법안, 기술혁신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여러 법안들이 발목 잡혀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신임 장관들의 인사청문회도 대기 중이고 35년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도 현실화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금 헌법 부정, 자유민주주의 부정이 아니라 불법과 비리를 부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당 대표를 지키려 애써서 강성당원들의 마음을 얻은들, 결국 국민은 민생을 내팽개친 민주당을 외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 부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향후 정기국회 일정 관련 당의 입장을 밝혔다.

유 대변인은 "현재 당에서 가능한 시기라 하면 추석 연휴가 지난 10월 첫째주가 가능하다"며 "26일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이 끝나면 원내지도부가 구성되고, 그렇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 지금 중요한 머그샷법, 실손보험 신속 처리할 수 있는 보험법 등"이라 설명했다. 

유 대변인은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우선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민주당에) 당부한다"며 "10월 첫 주라도 양당 원내대표단에서 협의한다면 임시적으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부분은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면 민주당에서도 검토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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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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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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