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박대출 "'부동산 가격 안정화' 文 발언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기사입력 : 2023년09월19일 10:44

최종수정 : 2023년09월19일 10:44

"2020년 아파트값 통계 조작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통계 조작 2017년 6월~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가격을 잡았다, 안정화되고 있다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거짓말이었다"고 일격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0년 2월 17일 문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 회의 직후 아파트값 통계 조작이 서울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됐다는 언론 보도가 이를 뒷받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양수, 박대출, 윤재옥, 이철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2023.09.19 pangbin@newspim.com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 2019년 11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도 했다"며 "당시 집값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으로 들렸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비쳐보면 당시 대통령의 발언은 통계를 조작하여 국민을 속이려 했던 것과 맥락이 같다"며 "정권 차원의 통계 조작이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뤄졌으니,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를 할 때는 통계 조작의 한복판에 있던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7월 이후에도 24주 연속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이 과열되자 국토부는 그해 12월 12·16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며 "부동산원이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70주간 조사 없이 임의의 예측치를 주중치로 산정했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라고 짚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작된 통계를 근거로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인 만큼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방안을 계속 강구해야겠다라는 말은 앞으로 통계 조작을 더 강하고 폭넓게 하겠다는 의미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 꼬집었다. 

이어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답해야 할 시간"이라며 이날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참석 차 서울을 방문하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폐기해야 마땅한 9.19 합의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속인 데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본인의 지시였는지 아니면 윗선이 따로 있었는지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수사 요청 대상에서 빠졌다고 한다"라며 "확실한 것은 문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어도 문제이고 몰랐어도 문제"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알고 있었으면 통계 조작의 정점이 되는 것이고 몰랐다면 청와대 보고 체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결코 뒤로 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이날 회의가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오늘 9.19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문 전 대통령이 통계조작 의혹에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보냐'는 질문에 긍정을 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이 통계조작 사안을 아주 심각하게 본다"며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았던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잘못"이라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정부의 책임을 지고 있던 대통령으로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판단하고 전 대통령으로서 입장을 표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yunhu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비트코인, 신고점 앞두고 72K서 숨고르기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7만 2000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선과 관련해 신고점 경신 기대감은 유효한 모습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국 시각으로 31일 오전 10시 5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02% 상승한 7만 2331.9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1.43% 오른 2660.06달러를 지나고 있다. 비트코인 이미지.[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현지시간으로 27일부터 29일까지 10% 가까이 뛰며 7만 3575달러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은 30일 7만 1500달러선을 다시 테스트하며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소폭 조정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시장 활동, 온체인 지표, 스테이블코인 수요 등 여러 지표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7만 3000달러 위로 상승이 지속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 주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불확실한 정치적 분위기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 지정학 리스크도 금과 더불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배경이다. 미국 헤지펀드 스카이브릿지캐피탈 설립자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초기 단계라면서, 2026년 중반에는 가격이 17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한된 공급량과 매우 높은 수요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승세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메이플 파이낸스 공동창업자 시드니 파월은 11월 5일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관용 암호화폐 대출 시장의 단기 차입 금리가 상승했다면서, 기관들의 참여는 상승 변동성과 자산 가격 급등 가능성을 예고한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4-10-31 10:56
사진
체코 반독점당국 "예비조치 과대평가 안 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체결하기로 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한 결정에 대해 직접 "이런 절차적인 단계가 어떤 식으로든 과대 평가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UOHS는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구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예비조치는 행정 절차의 목적, 즉 본래 안건에 대한 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항상 발행된다. 공공 계약 심사에서는 보통 연간 수십건의 예비조치가 내려진다"며 "이런 순전히 절차적인 단계는 어떤 식으로든 과대 평가돼서는 안 된다. 절차의 결과나 기간에 대해 아무것도 추론할 수 없다"고 전했다. [사진=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엑스 갈무리] 2024.10.31 rang@newspim.com 앞서 지난 30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한수원의 원전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UOHS는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계약 보류를) 결정했다"면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이번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로이터통신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체코 정부는 총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후 입찰 경쟁을 벌였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8월 말 CEZ의 결정에 대해 진정을 내면서 UOHS는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 기술을 활용했으며, 제3자가 자사 허락 없이는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즉각 발표문을 내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수원은 "UOHS가 입찰 참가자인 경쟁사로부터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절차에 따라 예비조치를 한 것"이라며 "향후 체코 경쟁보호청이 경쟁사의 진정 검토 결과를 어떻게 결정할지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4-10-31 10:2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