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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김영주 부의장, 빈곤 아동 정책자문위 토론회(9.12)

기사입력 : 2023년09월12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9월12일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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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 아동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권성동·김병욱·이종성·김영주·윤창현·홍석준·정경희·강기윤·심상정·이명수·이태규·이용선·양금희·김홍걸·소병훈·정운천·위성곤 의원실은 각각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3.09.11 seo00@newspim.com

다음은 12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부의장

10:00 김영주 국회부의장,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 3차토론회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 아동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상임위원회

10: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30호)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14: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의원실 세미나

07:30 권성동 의원실 등, [제7차 국회 「모빌리티 포럼」] 모빌리티 유니버셜 디자인을 입다 : 유니버셜 디자인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 확대 방안(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0 김병욱 의원실 등, 국내기업의 글로벌 100대 기업 도약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 글로벌 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모색(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0 이종성 의원실, 약자복지의 시작, 의료사각지대 희귀질환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말하다(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0:00 김영주 의원실 등,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아동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윤창현 의원실 등, 준비된 도전 : 핀테크 혁신 더하기 토큰증권 플러스(+)(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홍석준 의원실,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3:30 정경희 의원실 등, 이주배경청소년 사회진출 지원 방안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강기윤 의원실 등, 민간보육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유보통합의 방향 정책토론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심상정 의원실 등, 불공정·과잉대출 규제, 왜 필요한가 : 깡통전세, 가정파탄! 약탈적 대출 방지 방안 모색(본관 223호)

14:00 이명수 의원실, 소방배관 시스템 부식문제 해결 촉구 국회 세미나(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이태규 의원실 등, 인공지능 시대의 인문학 세계전략 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이용선 의원실 등, 재외동포 접촉에 관한 남북교류협력법 적용의 문제점(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양금희 의원실, 저출산 희망벨 '띵동' 인구위기와 기업의 역할(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김홍걸 의원실, 한·미·일과 후쿠시마, 중국과 북한의 대응은?(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소병훈 의원실 등, 해양에너지 분야 미래 발전 전략 세미나(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정운천 의원실, 해외자원개발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30 위성곤 의원실 등,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구축 어떻게 가능한가 : 제주를 중심으로(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40 이동주 의원, 방문규 산자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및 킬러 규제 해제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

10:00 서영교 의원, 10만인 서명운동 선포 및 사회연대입법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10:20 양이원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용인 LNG 발전소 건설 추진 관련 기자회견

11:00 이원택 의원, 국민의 안전한 밥상 보장을 위한 법안 개정 촉구 기자회견

11:20 김성주 의원, 아디다스, 공정위 재신고 관련 기자회견

13:20 윤미향 의원,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식 공안몰이, 남북교류협력법 부당 적용 규탄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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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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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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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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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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