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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룡 동두천시의원 "깨끗한 도시는 시민 자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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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등 잡초 제거는 도시미관 개선 위한 필수과제"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 효율적 잡초 제거 제안
동두천시의회 황주룡 의원이 도로변 등 잡초 제거와 관련된 제안을 하고 있다. [사진=동두천시의회] 2023.09.09 atbodo@newspim.com

[동두천=뉴스핌] 최환금 기자 = 동두천시의회 황주룡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쾌적한 도시환경은 시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임을 강조하며 도로변 제초작업에 들어가는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8일 제32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황주룡 의원은 "동두천의 자랑 중 하나가 바로 겨울철 '제설작업'이 훌륭하다는 것"이라는 칭찬으로 시작하며 "우수한 행정력을 '도로변 잡초 제거'에서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황 의원은 "동두천시 도로과와 공원녹지과에서 잡초 제거와 관련해 매년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도 잡초와 관련된 도로 환경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초작업에 들어가는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으로 6개의 방안을 제시했다.

황 의원의 제안은 ▲전문 용역업체에 맡겼던 잡초 제거사업 일부를 시민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할 것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 마킹을 통한 친환경 잡초 제거 방안 마련 ▲인터로킹 블록 설치 인도 잡초 제거를 위한 합성수지 블록 등 신기술 자재로의 교체 ▲'내 집 앞 잡초 제거'를 위한 자발적 시민 참여 유도, ▲ 사업 시기 및 구역 등 계획 수립 시 관련 부서 간 협업 ▲잡초 제거 등 가로환경 민원 신속 대응·처리 시스템 구축 등이다.

황주룡 의원은 "깨끗한 도시환경은 동두천시민의 자부심"이라고 강조하며, "제시한 방안들이 동두천시의 효율적인 제초작업을 위해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시민을 위한 감동 의정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박형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전념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주룡 의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타공인 모두가 인정하는 동두천의 자랑 중 하나가 바로 겨울철 '제설작업'이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매년 겨울철 폭설이 내리고 난 후, 동두천시 홈페이지에는 제설작업의 신속함과 완벽함에 대한 시민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인근 시군 그 어디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동두천의 제설 행정 능력은 정말 탁월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겨울철 제설에서 보여준 동두천시의 우수한 행정력을 '도로변 잡초 제거'에서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변 잡초 제거'는 곧 동두천 도시미관 개선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비가 많이 내렸던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요즘 보도를 걷다 보면 민망할 정도로 무성하게 자란 잡초로 뒤덮인 인도가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단지 보도뿐만이 아닙니다. 하천변은 물론이고, 자전거 도로, 차도 변까지 잡초가 무성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모기와 같은 유해곤충의 서식지가 되며, 시민들의 보행 안전까지도 위협하고 있어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욕구이자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도시환경의 쾌적함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더욱 세심한 관심으로써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쉽게 잘 자라난다는 잡초의 자연적인 특성상, 관리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로변 등 잡초 제거는 도시 미관 개선의 필수 과제라는 점을 힘주어 강조하고 싶습니다.

로드 체킹과 현장 출동 등 시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적극 행정을 펼치고 계신 박형덕 시장님께서도, 잡초 문제를 비롯한 도시환경과 미관에 대한 시민의 불편과 개선 희망 사항을 많이 듣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2023년 도로과는 제초 관련 용역/공사 예산 86,186천 원을 21개 구간 총 138,532㎡ 3회 제초에 집행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관내 가로수 하부 잡초 제거 및 전정 공사에 총 195,000천원 예산을 들여 총 43,300㎡ 3회 관목 전정과 예초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신천 녹지 예초 및 관목 전정 공사로 하봉암교에서 양주시 경계, 동광교에서 양주시 경계 두 구간에서 269,000천원을 집행했고, 신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으로 매년 4월에서 9월까지 신천변 제초작업에 기간제 근로자 12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동두천시는 잡초 제거에 상당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잡초와 관련된 도로 환경 민원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늘 해오던 것처럼 그냥 용역업체에만 맡기고 그때그때 땜질만 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야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도로변 제초작업에 들어가는 예산과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동안 전문 용역업체에 맡겼던 잡초 제거사업을 시민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계획 수립 시에, 전문 용역이 필요한 사업과 단순 노무 사업을 구분하고, 전환이 가능한 용역 위탁사업은 '동두천시민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둘째,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벤치 마킹을 제안합니다. 2021년,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식품부 및 농협과의 협업을 통해 빙초산을 활용한 친환경 제초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식품용 산성 액체인 빙초산이 엽록소를 파괴해 광합성 기전에 장애를 유발하여 식물을 고사시키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봄·가을 또는 잡초 발생 초기에는 1%, 여름 잡초에는 8% 농도로 사용하면 3일 이내 100% 제거할 수 있으며, 이 농도는 토양 pH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 검증됐다고 합니다. 생태계 오염에 대한 안전성도 확인되어,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했거나 사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친환경 잡초 제거 방안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셋째, 인터로킹 블록 설치 인도에 발생하는 잡초 제거 대책입니다. 블록 간 틈새에서 자라는 잡초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합성수지 블록 등 신기술이 접목된 자재로 조금씩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넷째, "내 집·내 상가 앞 잡초는 내가 제거한다"는 선진 시민의식 고취를 독려하고, 각 동 새마을단체 등 여러 사회단체를 통한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두천시는 제초작업을 위해 용역비 등으로 매년 4억 4천만 원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잡초 문제가 나아지지 않는 것은 현행 제초작업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성격상 담당 부서가 도로과와 공원녹지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간 설정, 제초 시기와 횟수, 기간제 근로제 운영과 친환경 제초제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추진 시 도로변 및 하천을 담당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당해 연도의 제초 시기와 담당구역 등을 명확히 지정하여 효율적인 가로환경 개선에 한 팀이 되어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잡초 제거 등 가로환경 민원에 바로 대응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기 바랍니다.

깨끗해진 도시환경은 곧, 동두천시민으로서의 자부심입니다. 오늘 직접 제시한 방안들이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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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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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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