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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선진 제조업 부가세 추가 공제...최대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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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강조하고 있는 중국이 선진 제조업 기업에 대해 증치세(부가가치세) 감세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디이차이징(第一財經) 6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이날 '선진 제조업 기업 증치세 추가 공제 정책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선진 제조업 기업의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5%를 가산해 증치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증치세는 중국의 최대 세목 중 하나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부과된다. 매입세액이 늘어나면 납부해야 하는 증치세가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앞서 생산형 서비스업 및 생활형 서비스업 납세자에 대해 각각 5%, 10%의 추가 공제율이 적용되던 것에서 처음으로 선진 제조업으로까지 추가 공제 대상이 확대된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으로 기업의 세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상하이 차이징(財經)대학교 공공정책 연구원 톈즈웨이(田志偉) 부원장은 "선진 제조업 기업의 혁신 촉진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또 하나의 중요한 조치"라며 "업계 기업의 영업비용을 직접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톈 부원장은 "일부 기업의 경우 증치세 부담을 최대 20%가량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수익 기업이나 적자 기업에게나 모두 유리한 정책이지만 특히 이윤율이 낮은 기업일 수록 감세폭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진=로이터]

한편 이번 '공고'는 중국이 기술 패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경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미국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기술 규제를 강화하자 중국은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거듭 강조하면서 기업을 '과학기술 혁신의 주체'로 내세웠다.

이달 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국영 항공기 엔진 개발업체인 중국항공엔진그룹(AECC) 산하 랴오닝(遼寧)성 선양(沈陽)시 리밍(黎明)엔진조립공장의 리즈창(李志強)팀 기술진들에게 엔진개발을 독려하는 서신을 보냈다. 시 주석은 서신에서 "항공기 엔진 개발은 국가의 중점사업"이라며 "중국의 항공기가 중국의 항공기 엔진을 장착할 수 있도록 더욱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초에는 중국 공산당 이론지 추스(求是)가 시 주석이 올해 2월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제3차 집단학습 당시 했었던 연설 전문을 실었다. 시 주석은 '기초 연구를 강화해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실현해야 한다'는 제목의 연설에서 "과학기술 설비·운영체계·기본 소프트웨어 등의 국산화 난관을 잘 돌파하고, 연구소·대학·기업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산화 대체 수준과 응용 규모를 높이고 우리의 연구 플랫폼과 기기 설비로 기초연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국 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첨단기술 기업은 2012년 3만 9000개에서 2022년 40만 개로 늘어났다. 이들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액이 전체 기업의 68%를 차지하고, 762개 기업은 글로벌 기업 R&D 투자 2500위 안에 진입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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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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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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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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