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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핵탄두' 전략순항미사일, 주일 미군기지 '핵공격'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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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3일 '전술핵공격 가상발사 훈련' 주장
"전략순항미사일, 1500㎞ 비행·150m 공중폭발"
설정 고도 600·400·150m 자유자재 조절 폭파
KN-23·24·25 南겨냥·순항미사일 주일미군 타깃
전술핵·전략핵 사용땐 막대한 피해…대책 시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은 3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적들(한미)에게 실질적 핵위기에 대해 경고하기 위한 전술핵공격 가상발사 훈련이 9월 2일 새벽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서부지구 전략순항미사일 운용부대가 해당 군사 활동을 진행했다"면서 "핵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 전투부를 장착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기가 실전 환경 속에서 발사됐다"고 말했다.

북한은 "미사일병구분대는 청천강하구에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들을 서해로 발사해 1500㎞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8자형 비행궤도를 각각 7672(2시간 7분 52초)~7681s(2시간 8분 1초)간 비행시킨 후 목표 섬 상공의 설정 고도 150m에서 공중 폭발시켜 핵타격 임무를 정확히 수행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는 2일 아침 7시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새벽 4시부터 북한이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우리 군이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어떤 순항미사일을 쐈는지 세부 제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도 매우 낮고 회피 기동, 탐지 어려워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최근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전술핵공격 가상발사 훈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지난 2일 새벽에 발사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은 매우 낮은 고도로 회피 비행을 하기 때문에 탐지와 추적이 어렵고 핵공격이 가능해 주일 미군기지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8월 31일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군지휘훈련' 현장 시찰과 함께 남한 중요 지휘 거점과 작전비행장 초토화를 가상한 전술핵 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전술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목표 섬 상공의 설정 고도 400m에서 공중 폭발시켜 핵타격 임무를 정확히 수행했다"고 보도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주요 지휘 거점과 작전비행장을 직접 언급했고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의 최대 사거리를 감안 할 때 충남 계룡대와 같은 군사 핵심 전략자산에 대한 가상 핵타격 훈련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지난달 30일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KN-24로 추정되는 '전술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해 설정 고도 400m에서 공중 폭발시키는 핵타격 임무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전술 유도무기를 포함해 이번에는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까지 전술핵을 탑재한 가상 핵타격 훈련을 했다고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재래식 무기는 정밀 타격용이고 핵은 지표면에서 터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고도에서 공중 폭발하게 돼 있다.

북한은 올해 3월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을 때 고도 600m에서 핵기폭 시험을 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이처럼 최근 들어 핵을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가상 핵타격 훈련을 빈번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핵공격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고 분석할 수 있다.  

북한이 단순히 보여주기식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적으로 핵무력 공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의 전술핵 사용 가능성이 가시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을 사거리 1500km, 1800km, 2000km까지 거듭하고 있다.

◆TEL·잠수함 지상·수중 언제 어디서든 발사  

주일미군 고정 기지에 대해 전술핵으로 공격하겠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9월 첫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때는 1500km, 2022년 1월 1800km, 2022년 10월 2000km를 비행했다. 올해 2월부터는 사거리 1500km '화살-1형', 1800km~2000km '화살-2형'으로 추정되는 이름을 공개하기도 했다. 

북한은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이 시작되는 지난 3월 지상이 아닌 수중인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 2발을 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이동식발사대(TEL)에 이어 올해 2월 지상, 3월 수중인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전략순항미사일(SLCM)을 쏜 것은 지상과 수중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핵탄두를 탑재한 전략순항미사일을 사전 노출이 되지 않고 탐지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관측된다.

비행 고도가 초저고도 50~30m 가량으로 추정되는 화살-1형·화살-2형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을 1500km~2000km까지 사거리를 자유자재로 조절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술 유도무기들의 공중 폭발 고도도 600m·400m·150m까지 의도대로 설정하고 있다.

북한이 남한을 겨냥한 전술 유도무기체계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600mm 초대형 방사포 'KN-25' 등을 이미 전력화해 실전 배치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더해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까지 전술핵을 탑재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그동안 각종 신형 전술유도 무기체계들의 성능 시험과 발사 훈련을 공개해왔다. KN-23 기본형과 개량형, KN-24, KN-25,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 '화살-2',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 등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에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초대형 방사포 KN-25가 직경 600mm라고 봤을 때 1m급 KN-23·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에도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N-24·KN-25는 최대 사거리가 400km급이며 KN-23은 800~1000km까지 된다.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인 '화살-1' '화살-2'는 사거리가 1500~2000km,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은 600km를 잠항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핵공격 가능성 커지고 있어 심각     

한국은 물론 주일 미군기지,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 전력까지도 북한의 전술핵 타격 대상이 된다. 여기에 더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 무기체계들이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플랫폼과 발사 원점, 지상·공중·수중 발사와 폭발로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다.

순항미사일은 전술·전략순항미사일이 있다. 300km까지 단거리, 300~1000km 중거리, 1000km 이상을 장거리라고 한다. 전략순항미사일은 장거리미사일로 사거리 1000km 이상을 의미한다.

북한의 '금성-1호', '금성-2호', '금성-3호' 등 금성계열은 현재 단거리 전술순항미사일로 분류된다. 북한은 사거리 200㎞ 이상의 함대함 순항미사일 배치를 2017년 시작했다. 함대함·지대함 겸용의 개량형 '금성-3호'를 2020년 배치 완료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전략순항미사일은 핵을 탑재해 공격하는 개념으로 1000~2000km를 날아간다. 북한의 전술·전략순항미사일은 유사시 남한은 물론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 증원 해군 전력을 비롯해 주일 미군기지까지 타격 대상이 된다. 한미일 모두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최근에는 순항미사일이 30~50m 저고도 수평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탐지가 쉽지 않다. 최고 속도가 마하 0.8~0.95 정도로 느리며 하나의 주요 목표에 대해 타깃한다. 주요 타깃을 정해놓고 저고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탐지가 어렵다. 여기에 전술핵까지 탑재하고 단발만 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다른 재래식·탄도미사일들과 섞어쏘기로 수평·수직 형태로 공격하면 요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거리가 최대 800~1000km급인 KN-23은 한반도로 들어오는 유사시 항공모함 등 증원세력을 정밀 타격하기 위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된다. 최대 사거리 400km급인 KN-24·KN-25는 남한이 타깃이다. 최근 빈번하게 발사하고 있는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은 고정 타깃인 주일미군 기지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전술핵이 됐든 전략핵이 됐든 간에 탐지와 추적, 타격을 한다고 해도 적군이나 아군 모두 막대한 피해를 막기란 쉽지 않다. 북한의 전술핵·전략핵에 대한 대책이 화급한 이유이기도 하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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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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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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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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