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재명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무능폭력정권 향한 국민항쟁 시작"

기사입력 : 2023년08월31일 11:24

최종수정 : 2023년08월31일 12:43

31일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이념보다 민생, 갈등보다 통합, 사익보다 국익"
"尹,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 단행하라"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며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31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며 "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운을 뗐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지켜야할 정권이 안전을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이라 매도하며 겁박하고,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한다"며 "2023년, 이 땅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국정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꿀 것 ▲핵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할 것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단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날이 될 것"이라며 "이념보다 민생, 갈등보다 통합, 사익보다 국익을 추구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기필코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재명 대표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연설문 전문이다.

<무너지는 민주주의, 다시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을 조금이나마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오직 국민, 오직 민생입니다.
대통령은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주권자의 대리인, 충직한 일꾼이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권은 국민과 싸울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이게 나라냐"
국민들이 묻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지켜야할 정권이
안전을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이라 매도하며 겁박하고,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합니다.

2023년, 이 땅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정권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핵폐수 투기테러에도
저항은커녕 맞장구치며 공범이 되었습니다.

어민, 횟집, 수산 종사자들의 생업이 위협받고,
국민 먹거리 안전이 우려되는데,
대통령은 '1+1을 100이라 하는 선동세력'이라며 매도하며
국민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먹고사는 것도 어려운데 이념전쟁으로 국민 갈라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독립전쟁영웅 홍범도 장군을 공산당으로 매도하며
흉상철거를 공언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독립군 때려잡던
간도특설대 출신이 차지할 것이라는 말도 떠돕니다.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지려했던 지역주의 부활도 걱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심각한 권력사유화와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름에 응했다가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는커녕 진실은폐에 급급합니다.

은폐 이유가 대통령 때문이라는 의혹이 일자
은폐를 거부한 수사단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느닷없이 대통령처가 땅쪽으로 바뀌고
의혹이 제기되자 수조원대 국책사업을 느닷없이 백지화합니다.
권력사유화와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무너집니다.

정권의 민생포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복합위기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마저 신빈곤층으로 전락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해도 이자 갚기조차 어렵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는 지속되고,
일자리부족, 수출 부진에 내수부진까지
경제지표가 온통 적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번 돈을 모두 대출이자 갚는데 쓰느라,
생활조차 어려운 국민들이 도처에서 신음하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져야할 빚을 국민에게 떠넘깁니다.

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을 거덜 내고도 그 책임을 전부 서민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권의 국민포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유가족들은 아직도 거리에 계십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국민 159명이 백주대낮에 정부의 잘못으로 어이없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의무인데
국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책임도 지지않고 사과조차 않는 무능하고 뻔뻔한 정부로 인해,
국민은 '무정부 상태'를 '각자도생'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정권의 언론탄압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에 선임해
MB식 언론탄압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입을 가리고 땡윤뉴스를 만든다고
정부의 실정과 무능 폭력이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괴벨스를 부활시키려는 독재적 사고는
곧 시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정권의 국민 편가르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의견이 다른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합니다.
이념을 앞세우며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갑니다.
공산주의 사냥하던 철 지난 매카시가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진영대결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이념이 민생 위에 있지 않습니다.
실리외교, 평화외교의 길을 걷는 것,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과거로 가지 말고 미래로 가야합니다.

국민을 주인으로 대하지 않고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나라.
헌법을 외면하고 국가의 의무를 회피하며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정권.
먹고 사는 문제를 팽개치고
각자도생 적자생존의 정글로 내모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폭정 속에 무너지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애써 만들어온 민주주의는
정권이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제의 탄압을 뚫고
군사독재정권의 만행에 맞서며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입니다.
무도한 정권을 촛불혁명으로 끌어내리며
세계가 감탄할 민주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윤석열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맨 앞에 서겠습니다.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윤석열정권에 요구합니다.
첫째, 대통령은 민생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하여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십시오.
둘째,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십시오.
셋째,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단행하십시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는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국가 위기 상황을 국민들의 힘으로 극복해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
참여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한걸음씩 전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위기 극복의 피가 깊이 흐릅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낸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고
대전환의 역사,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날이 될 것입니다.
이념 보다 민생
갈등 보다 통합
사익 보다 국익을 추구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기필코 회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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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만 남기고... 노만석 '떳떳하게' 퇴임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노만석(54·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논란이 확산되자 14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퇴임사에서도 논란의 핵심인 항소 포기 과정에서의 '윗선 압력' 의혹에 대한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노 대행이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 기사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구조적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해 퇴임 이후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항소 포기' 정쟁 한가운데 세워놓고...'외압 의혹'엔 입 닫은 퇴임사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노만석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진행됐고, 약 30분 후인 오전 11시경 퇴임사가 공개됐다. 특히 관심을 모은 대목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 외압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노 직무대행이 퇴임사를 통해 해당 의혹의 진실을 밝힐지 여부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표를 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비공개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을 타고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11.14 yooksa@newspim.com 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퇴임사에 없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 퇴임사에서 언급된 부분은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항소 포기 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퇴임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당시 상황과 자신의 입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인터뷰에서 노 대행은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으면 무난했을 텐데 솔직히 지금은 (정권과 검찰이) 완전히 역방향"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윗선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선택지는 끝까지 맞서 싸우든가 받아들이든가 딱 두 가지"라며 "(윗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외압을 받았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윗선에서 항소 포기를 요구했고 자신은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생각이 달랐지만,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없었다는 점을 내비친 대목이다. 노 대행은 또 자신의 결정은 조직을 위한 일로 떳떳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사표를 쓴 날 아침 출근길에 왜 지하가 아니라 기자들이 모인 출입문으로 걸어 들어갔는지 아느냐"고 반문하며 "조직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고, 그래서 떳떳했기 때문에 정문으로 출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퇴임식에서도 노 대행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문으로 들어가고 퇴청했다. ◆ 與 이참에 '검찰파면법' 강행... "내부 우려를 항명으로 보는 것 안타까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백승아•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부터)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14 pangbin@newspim.com 노만석 대행은 스스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진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미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정쟁으로 번진 만큼 검찰 조직은 외풍에 더욱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정치검사'로 규정하며 '검사 힘 빼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노만석 대행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 불허 지휘를 한 이후, 전국 검사장 18명은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들까지 노 대행을 찾아가 사임을 요구한 바 있다. 노 대행은 이에 대해 퇴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조희영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이 글을 올려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검사들의 반발을 가용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분쇄하겠다'며 발의한 법안이 '검사 파면법'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사 입법으로 검사 파면을 강화해도 실질적으로 검찰 업무의 성격상 파면 요건에 해당할 만한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조직 독립성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당장의 정치적 시그널이나 검찰 견제 성격이 강하고, 실무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검찰의 반발을 무조건 정치적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abc123@newspim.com 2025-11-14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