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한인 창업 해외법인에 정부 지원…스타트업 비자요건 완화

기사입력 : 2023년08월30일 12:24

최종수정 : 2023년08월30일 12:24

중기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발표
외국인 비자 개편…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2조 규모 '스타트업 펀드' 민관 공동 조성
이영 장관 "세계 3대 창업대국으로 도약"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중장기 창업정책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글로벌100대 유니콘기업을 5개로 확대하고 아시아 1위, 세계 3위 수준의 창업대국으로의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정부의 향후 중장기 창업정책 방향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는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06년 7000억원 규모였던 벤처투자는 지난해 기준 약 14조2000억원으로 20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설법인은 5만개에서 12만개로 2.4배 늘어났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영역이 융합하는 등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변화된 환경에 맞춘 새로운 창업정책 패러다임을 마련했다.

◆ 한인 창업 해외법인 지원근거 마련…글로벌 팁스 신설

그간 정책지원 대상이 내국인의 국내 창업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해외에서 현지 창업을 한 한국인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국인 창업 해외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3.08.30 victory@newspim.com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 벤처 캐피털(VC)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은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쉽게 창업하고 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스타트업의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한다.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갖춘 경우 창업비자 부여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의 우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이 제공하는 SW분야 교육을 거쳐 국내 스타트업 취업까지 연계하는 'K-테크 칼리지' 프로그램도 신규로 추진한다.

글로벌 창업허브도 구축하기로 했다. 전세계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할 수 있는 '스페이스-K'를 수도권에 조성한다.

기존 경진대회 위주였던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국내 사업화 등으로 확대한다.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할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도 신설할 예정이다.

벤처투자의 민간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주도, 보조사업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탈피한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출자해 2027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해 딥테크, 글로벌 진출, 회수(세컨더리) 등 세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보조금, 출연금으로 획일적이었던 창업지원방식도 추가 재정 없이 더 많은 지원을 하고, 회수해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투자·융자 등이 결합된 형태를 도입할 예정이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8.30 victory@newspim.com

◆ 일반지주회사 보유 CVC에 대한 출자규제 완화 검토

수도권에 비해 소외된 지역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해 '지역 투자 촉진 → 지역경제 활성화 →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청년들이 유입돼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인 '지방 스페이스-K'(가칭)를 스타트업 파크 사업으로 조성한다. 이후 앵커기업·대학·연구소 등이 밀집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확대해 나간다.

비수도권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엔젤투자허브'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창업·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개별 스타트업 지원 위주의 정책을 탈피해 외부 자원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초격차 10대 분야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 보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에 대한 외부 출자 및 해외투자 한도 등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통해 기업들의 신속한 성장이 가능한 '글로벌 혁신 특구'도 하반기에 2곳 이상 지정할 예정이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8.30 victory@newspim.com

또한 사전에 규제를 진단할 수 있는 창업규제트리를 구축하고, 초기 스타트업 대상 규제 유예제도 도입 검토 및 규제 안내제도(예보제)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군인, 연구자, 대학생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창업에 자신있게 도전하도록 창업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창업교육·창업사업화 지원과 연계해 군(軍) 내 우수 인재들의 창업을 유도하고, 고난도 신기술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딥사이언스 창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도입하는 대학은 창업사업 선정 시 우대하여 대학 내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스타트업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나라, '스타트업 코리아'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역량을 모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1개뿐인 글로벌 100대 유니콘에 K-스타트업을 5개까지 확대하고, 벤처투자 확대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아시아 넘버1, 세계 3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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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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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