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 환경부, 홍수 대응 예산 68% 증액...댐 10개 신규 건설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4:54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4:54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물관리 강화
4000억 규모 녹색산업 해외진출 펀드 신규조성
무공해차 보급예산 2.4조…올해보다 6.5% 줄어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내년 하천·댐 정비를 비롯한 홍수 예방 관련 사업 예산이 약 68.2% 증액된다. 10개 댐에 대한 신규 건설사업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29일 내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 대비 7.3% 증가한 14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예산은 올해 대비 8.8% 증가 12조6067억원, 기금은 올해 대비 1.7% 감소한 1조8499억원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 홍수 예방 관련 예산(1조9802억원)이 올해(1조1771억원) 대비 68.2% 증액 편성됐다.

▲홍수 예보체계 강화(2242억원) ▲하천정비·댐건설 등 인프라 구축(1억393억원) ▲인프라 유지관리 및 안전성 강화(4667억원) ▲하천 재해복구 대응(2500억원) 등을 합한 수치다.

2024년도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8.29 soy22@newspim.com

◆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

세부 내역을 보면, 국가하천 정비사업 관련 예산에는 올해(4510억원)보다 46.9%늘어난 6627억원이 책정됐다.

환경부는 내년 하천 준설사업을 3건에서 19건으로 확대하고,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20곳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지방하천 10곳을 국가하천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사업비 103억원)도 반영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 10곳을 우선적으로 반영했고 내부적으로 (후보지를) 검토 중"이라며 "연말에 최종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댐 10개 신규 건설 사업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수요와 홍수위험도 등을 토대로 신규 댐 건설을 위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내년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예산에 93억원이 반영됐고, 항사댐과 같이 이미 진행 중인 소규모 댐 건설사업에는 올해(114억원) 대비 36% 증가한 155억원이 투입된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2023.08.10 jongwon3454@newspim.com

도시 침수 예방 관련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침수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의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에 올해(1541억원)보다 111.3% 증액된 1541억원이 내년 투입된다.

내년 서울 강남역‧광화문‧도림천의 대규모 저류시설 및 방수로 건설사업 공사비를 지원하는 예산은 262억원으로, 올해(85억원) 대비 208.2% 증액된다.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 시스템 구축 관련 투자도 늘린다. 환경부는 하천 홍수특보 지점 223개에 대한 인공지능 예보 체계를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부터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전국 하천에 인공지능(AI) 홍수예보가 가능하도록 침수위험이 높은 도심하천 110곳과 소규모 지방하천 148곳에 대한 홍수 감지기(센서)도 설치한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3~6년 가량 앞당겨 조기 구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예산도 올해 대비 370~400% 증액된다.

환경부는 홍수 피해에 상시 대응하기 위해 2500억원 규모의 '하천재해복구비'도 내년 예산에 새롭게 편성했다.

◆ 4000억 규모 녹색산업 해외진출 펀드 신규조성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도 늘린다. 환경부는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예산에 올해(694억원) 대비 12.5% 늘어난 781억원을 책정했다. 이 사업은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의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사업에는 3799억원을 편성해 올해(2789억원)보다 36.2% 늘렸고,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 기술개발(R&D)과 관련한 예산도 내년에 50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기업들의 녹색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에는 올해(207억원)보다 58.5% 증액한 328억원을 내년에 배정했다.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ODA) 예산도 301억원 편성해 올해(124억원)보다 142.7% 대폭 증액했다. 그린 ODA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도와주면서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 기회를 늘릴 수 있는 공적 원조사업이다.

환경부는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 펀드도 신설한다. 향후 5년간 정부 재정 3000억원과 민간자금 1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펀드는 탄소중립‧순환경제 등과 관련한 해외 투자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예정이다.

◆ 무공해차 보급 예산 6.5% 감액

전기차 충전소. [사진=뉴스핌]

무공해차 보급 예산은 올해 2조5652억원에서 내년 2조3988억원으로 6.5% 감액된다. 정부는 내년에 전기차 29.5만대, 수소차 1만750대를 지원하고, 충전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충전 인프라 예산은 내년 7344억원으로 올해(5189억원) 대비 41.5% 늘어난다.

석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를 지원하는 예산에는 455억원이 배정됐다. 올해(277억원) 대비 64.3% 증액됐다.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지원 사업은 대상 가구를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린다. 관련 예산은 올해(36억원)보다 100% 증액된 72억원이 투입된다.

도서, 산간 지역에 지하수저류댐을 2개에서 7개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올해(3억원)보다 대폭 늘어난 108억원이 반영됐다. 충남 대산 임해산단 용수공급을 위한 해수담수화 시설 준공에 내년 420억원을 지원하고, 극한 가뭄에 대비해 4대강 보를 활용하는 방안관련 연구에 20억원을 투입한다.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 관련 예산에는 125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1일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 확정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반복되는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치수 쇄신 방안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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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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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