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1년] ④친명 "최선 다해" vs 비명 "대응 실패" vs 與 "극한 대치 유발"

기사입력 : 2023년08월27일 06:15

최종수정 : 2023년08월27일 06:15

친명 "표적수사에도 최선 다해…지지율 35%대"
비명 "돈봉투·김남국 늦은 대처…비대위 가야"
與 "사법리스크 방탄 국회로 혼란 기중"

[서울=뉴스핌] 박서영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 당대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이 대표는 지난해 8·28 전당대회에서 최종 77.77%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권을 거머쥐었다.

이 대표의 1년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사법리스크를 거론하며 "여야 극한 대치 원인으로 사법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자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내우외환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공존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민주당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뒤 당기를 받아 들고 있다. 왼쪽은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2022.08.28 photo@newspim.com

◆ "내우외환에도 최선 다했다" vs "가시적 성과 없다"…민주당 내 의견 분분

민주당 내부에선 계파 별로 평가가 엇갈렸다. 친명계 측은 이재명 지도부가 내우외환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지지율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3선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민주당 역대 당대표 중에서 최악의 조건과 최악의 상황에서 출발한 당대표로서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그는 "당 내부적으로는 대선 경선에서 사실상 불복해 왔던 이낙연계나 또는 강력한 비토 세력인 친문과 여러 비명 의원들의 공격이 있다. 외부적으로는 취임 전부터 검찰 정권을 동원해 이 대표를 사법처리하겠다는 현 정권의 총체적인 공격"이라며 "내우외환의 상황에서 그래도 민주당 지지율은 35%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이 대표의 아쉬운 지점으로 '통합' 측면을 꼽았다. 그는 "당내 통합 차원에서 소위 말하는 비명 의원들을 좀 더 통합하려는 노력들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당직을 맡고 있는 또 다른 친명계 초선 의원은 "이 대표가 총대를 메고 야만 정권에 맞서 싸웠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며 "민주당이 처음으로 다수 야당을 경험하는 과정이었다.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와 평가들이 분분했고, 야당을 파괴하기 위한 기획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악조건"이라고 당내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이재명 지도부가 선거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때일수록 선거를 준비하고 당 체제와 조직을 정비하는 데 안정적인 지도부가 필요하다. 그게 승리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1년을 '사법리스크'와 '대응능력' 두 가지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한 수도권 지역구 재선 의원은 뉴스핌에 일련의 돈봉투 의혹·김남국 코인 논란 등을 언급하며 "도덕적 문제에서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가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정무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도 해결 안 됐고 그로 인해 당이 계속 어느 정도의 수렁에 빠져 있다. 당 지지율은 정체 상태에 있고 혁신위도 성과 없이 끝났다. 앞으론 체포동의안 문제로 시끄러워 질 것 아닌가. 이재명 지도부가 1년 동안 잘 했다고 할 만한 게 무엇인지 지금 눈에 띄는 게 없다"고 직격했다.

한 친이낙연계 중진 의원은 이 대표의 1년이 민주당의 성장 가능성을 가로막았다고 맹폭했다. 그는 "이 대표 때문에 당세 확장세, 발전 속도, 성장 가능성 자체가 30% 빠져나갔다고 봐야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지 말고 정면 승부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9월 초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들어오면, 이 대표 스스로가 사법재판을 받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가결시키라고 직접 이야기해야 한다"며 "법원도 이를 불구속 재판하는 게 맞다. 그게 상식에 준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비명계 측에선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비명계 3선 의원은 뉴스핌에 "이재명 체제로 총선 승리는 불가능하다. 특히 수도권은 전멸할 수도 있다"며 "10월이든 11월이든 올해 안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운영하는 게 맞다. 친명쪽에선 포스트 이재명이 없다는 말로 반박하는데 인물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8.17 choipix16@newspim.com

◆ 국민의힘 "이재명의 1년, 여야 극한 대치 원인…사법 정의 실현돼야"

이 대표 취임 1주년 평가에서 여당 의원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그의 '사법리스크'를 지적했다.

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당대표로 취임을 했고 그것이 결국 21대 국회의 극한 대치 원인이 됐다. 이재명 당대표의 1년은 국회의 극한 대립을 초래한, 정글의 장을 만든 안타까운 시간"이라고 일침했다.

그는 이어 "사법정의가 오래 지체되면 그것 또한 제대로 된 사법정의 실현이라 볼 수 없다"며 "더 이상 (이 대표의) 사법심판이 지연 돼선 안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PK(부산·울산·경남) 지역구를 둔 한 초선 의원은 "여태까지 버텨온 것만 해도 신기하다"고 직격했다. 그는 특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의 측근 인사 등 주변인 5명이 사망한 것을 언급하며"자신 측근에 있는 여러 사람이 사고가 나서 사망하지 않았는가. 그들을 생각했을 때, 이 대표에게 일말의 책임이 없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수도권 지역구를 둔 한 재선 의원은 뉴스핌에 이 대표의 국회 입성 과정부터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성남)시장 시절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수많은 의혹과 비리 혐의로 문제됐던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왔고 분명 대선에서 패배했다"며 "그런데도 반성할 줄 모르고 멀쩡히 있는 사람 쫒아내고 자신의 터전을 벗어난 엉뚱한 동네에서 무혈입성해서 국회의원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 대표와 21대 동료 국회의원이 된 것도 부끄러운데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거대 야당의 대표까지 돼서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국회'를 만들어버렸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국민들로부터 눈꼴사나운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통감하고 지금 즉각 당대표직과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정정당당하게 법정 재판에 임해서 잘못된 게 있다면 처벌 받고, 없다면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 다시 국회에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초선 의원도 뉴스핌에 이 대표의 사법 심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이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 과정을 언급하며 "민주당에서 계속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니, 검찰에서도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하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