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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째 기재부 출신 산업부 장관 임명…국정과제 가속 기대 vs 산업부 '긴장'

기사입력 : 2023년08월22일 15:10

최종수정 : 2023년08월22일 16:23

기재부 예산실장·국무조정실장 거친 정책통
주형환 장관 이후 6년 만에 기재부 출신 임명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기획재정부 출신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또 탄생했다. 문민정부 이후 기준으로 이번이 여덟번째다. 방문규 신임 산업부 장관 얘기다.

대통령실은 예산통에다 국무조정실장까지 맡았기 때문에 국정과제 수행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산업부는 기재부 출신 장관이 지명 되면서 잔뜩 긴장하고 있다. 

8번째 기재부 출신 산업부 장관…원전 등 국정과제 속도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방문규 실장은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예산부처를 두루 맡아온 예산통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현 정부의 국무조정실장을 지내왔기 때문에 현안 뿐만 아니라 국정과제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2023.06.15 leehs@newspim.com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번 방문규 신임 산업부 장관 선임 소식이 반갑다.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대한 기재부 출신의 역할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향후 추가로 진출할 수 있는 자리가 늘었다는 얘기다. 

방문규 신임 장관은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대변인, 예산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당시 기재부 2차관을 지냈다.

기재부 출신 산업부 장관은 상당히 오랜만이라는 게 기재부 내부의 반응이다. 

실제 1993년 문민정부 이후 기재부 출신으로 산업부 장관에 오른 인사는 7명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임창열 장관(1997년, 김영삼 정부) ▲정덕구 장관(1999~2000년, 김대중 정부) ▲윤진식 장관(2003년, 노무현 정부) ▲김영주 장관(2007~2008년, 노무현 정부) ▲최경환 장관(2009~2011년, 이명박 정부) ▲최중경 장관(2011년, 이명박 정부) ▲주형환 장관(2016~2017년, 박근혜 정부) 등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기재부 출신이 산업부장관 자리에 오르지는 못했다. 윤석열 정부들어 이창양 초대 산업부 장관이 선임됐으나 산업부 출신이었다.

방문규 신임 장관에 대한 기대 또한 크다. 방 장관이 기재부 재임 시절 예산실을 거쳐온 만큼 예산통이라는 평가를 받아서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상당부분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방 신임 장관은 경험을 살려 산업구조 개선을 비롯해 에너지 정책 추진에 대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장을 맡아온 만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수출, 원전 확대, 에너지 전환 등의 정책 과제 수행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기재부 출신 지명에 산업부 '긴장'

산업부 내부에서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크게 동요되지는 않는 분위기다.

이미 수개월전부터 이창양 장관 교체설이 나돌았을 뿐더러 이때마다 유력한 후임 장관으로 방문규 당시 국무조정실장의 이름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차기 산업부장관 임명 문턱까지 갔다가 국내 여러 사정 상 미뤄졌다는 얘기도 나왔다.

다만 산업부 직원들은 방 실장의 업무 스타일에 대해 상당히 고전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직원들에게 권한을 주면서 책임감을 갖도록 한 이창양 장관과는 정반대 스타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일부 직원은 기재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산업 현장의 미묘한 상황에 대해 적응을 제대로 할 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기도 했다. 

경북 울진의 신한울원전1호기(사진 왼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2.12.06 nulcheon@newspim.com

여기에 최근 임명된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이 에너지통이지만 장관이 에너지 분야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조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을 지에 대해서 확신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들린다.

일각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미흡한 대응을 비롯해 전기요금 급상승, 에너지공기업 경영 악화 등 산업부에 대한 대통령실과 여권의 불만이 그동안의 인사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최선을 다했지만 통산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고 수출만 하더라도 대외 요인이 있지만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이 산업부 장관 교체로 이어진 것 아니겠느냐"며 "방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겠으나 내년에는 예산 부족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산업부 장관 임명으로 산하 공기업의 수장 임명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임기가 만료된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의 후임 뿐만 아니라 공석인 한국전력공사 사장에 대한 인선이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현장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 출신이면서 국무조정실장을 했기 때문에 균형적인 정책 추진에는 역할을 할 수 있겠으나 갈수록 변화가 빠른 산업현장을 아우를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이미 정치 이념화된 에너지 정책 역시 이념을 뛰어넘어 추진할 수 있을 지에서도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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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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