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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위의 중국] <5> 공산당의 대만 집착과 대만 정체성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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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중국'과 '분리 독립' 충돌로 양안갈등 고조
2024년 1월 대만 총통선거는 치열한 '미중 대리전'
중국판 해양 DMZ 샤먼 금문도, 긴장 평화 염원 엇갈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베이징 시내 북대홍루(옛 베이징대학 캠퍼스) 기념관의 대만문제에 관한 전시물 설명처럼 '대만을 접수하지 않고서는 해방전쟁이 끝났다고 할 수 없다'는 게 중국 공산당의 입장이고 보면 양안에는 늘 전쟁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는게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북대홍루의 인민일보 전시물은 중국 공산당이 집권(건국)하기 훨씬 전부터 대만 접수(양안통일)를 얼마나 중차대한 당의 과업으로 삼아왔는지를 잘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대만은 청의 부속도서였다가 반세기 동안 일제 식민지로 전락했고, 1947년 혼란스런 해방정국에 국민당이 피신해 들어가 통치자가 됐다.

공산당의 중국은 1949년 대륙의 주인이 되뒤 유엔에서 대만을 몰아내고 단일 회원국 지위를 계승했다. 하지만 중국은 여직껏 대만에 대해 한번도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현재 중국 공산당 정권에 있어 대만은 1촌도 양보할수 없는 영토 주권이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순위 핵심 이익이다.

베이징올림픽의 해인 2008년 일부 서방국가들이 대만 독립 노선을 부추기고 나서자 중국 당국은 올림픽 개최를 포기하고 양안 통일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며 서방에 완강히 맞섰다. 중국은 영토로서 대만이라는 핵심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경제 후퇴도, 서방 세계와의 디커플링도 모두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0년 대만 총통선거를 이틀 앞둔 1월 9일  중국 푸젠성 샤먼시 에서 배로 30분 거리인 대만 땅 진먼다오(금문도)에 총통 연임 도전에 나선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의 홍보 선전물이 설치돼있다. 선전물에는 중국공산당의 '일국양제'를 절대 거부하며 중화민국(대만)을 말살하려는 기도를 반대한다고 적혀있다. 대만 독립주의를 표방한 차이잉원 후보는 선거에서 압승했으며 이에대해 당시 매체들은 녹색(민진당 색깔)이 파란 하늘(파란색 국민당 컬러)을 완전히 압도했다고 보도했다.    2023.08.23 chk@newspim.com

기자는 2022년 10월 16일 오전 중국 수도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공산당 20대) 개막식을 현장 취재했는데 여기에서도 대만 통일은 가장 중요한 대회 의제로 다뤄졌다.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대만 동포를 위해 필요 조치를 보류할 수 있지만 결코 무력 사용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쟁도 불사 하겠다는 말 아닌가?'

20여명 외신기자들과 함께 베이징인민대회당 3층 프레스석에서 분주하게 행사를 취재하던 뉴스핌 기자에게 액센트가 들어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 발언은 여러모로 많은 여운을 남겼다. 워딩으로 보아 이 말은 대만 무력 통일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필요시 언제든지 대만을 무력으로 칠 수 있다는 얘기와 하등 다를게 없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2022년 10월 16일 오전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에서 개막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핌 기자는 이 행사를 현장 취재했는데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포기 약속을 하지 않겠다"고 선포해 눈길을 끌었다.    2023.08.23 chk@newspim.com

공산당 20차 당대회 기간 도중에 만난 베이징의 중국 친구는 "시진핑 총서기가 3연임에 욕심을 낸데는 대만 통일 과업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산당 20기 5년간(2023년~2027년) 양안 정세에 일대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귀뜸했다.

중국 공산당이 대만 통일에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과는 거꾸로 양안 안팎의 정세는 중국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중 충돌이 격화하고 신냉전 체제가 굳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반대하는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공급이 늘어나고 대만과 미국 고위층 지도자간 접촉도 갈수록 잦아지고 있다.

중국은 일국양제의 통일 비전으로 금과옥조 처럼 내세워 온  '하나의 중국'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와 대만 당국에 대해 후과를 경고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전쟁을 방불케하는 훈련으로 대만 해상과 영공을 포위 압박하고 나섰고 이때문에 유사시 미국 개입을 부를 양안 군사 충돌 가능성도 어느때 보다 높아졌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남부 푸젠성 샤먼의 우통(五通) 부두에 대만 진먼다오(금문도) 수이터우(水頭)부두로 가는 여객선이 정박해 있다. 샤먼 우통 부두와 대만 땅 금문도는 불과 10킬로미터로서 이 배로 30분 정도면 닿는다. 샤먼 우통부두와 금문도 수이터우 부두간에는 30분 간격으로 하루 36척의 여객선이 운항하며 요금은 160위안(약 3만원)이다.   2023.08.23 chk@newspim.com

여기에 양안 관계의 뜨거운 감자인 대만 총통 선거가 2024년 1월 13일로 다가오면서 양안의 완충지대인 대만해협에 점차 격랑이 거세지고 있다. 대만 총통선거는 국내적으로 독립 추구의 민진당과 통일을 꿈꾸는 국민당간의 진영 대결로 치러진다.  한편에선 대만선거를 미중 대리전이라고도 하는데 2024년 1월 선거를 앞두고 이런 양상이 한층 짙어질 전망이다.       

2020년 1월 11일 치러진 4년 중임제의 대만 총통선거에서는 차이잉원(蔡英文) 민진당 후보가 홍콩발 민주화 바람에 힘입어 압승을 거두고 연임하는데 성공했다. 뉴스핌 기자는 대만 총통선거 취재를 위해 1월 9일 베이징~푸젠성 샤먼을 거쳐 30분 거리의 뱃길로 대만 금문도에 들어가 취재를 한뒤 쌍발기를 타고 타이베이 도화공원으로 간적이 있다. 

당시 샤먼시 우통 부두 당국은 외국 특파원 신분의 기자를 따로 불러 금문도 입경 목적 등을 묻고 상부에 보고를 하더니 약 30분 후 여권을 돌려주며 승선을 허가했다. 코로나 3년을 보내고 난 뒤에는 기자 비자 소지자는 물론 외국인이 중국 본토와 금문도를 오가기가 훨씬 까다로워 졌다고 한다. 샤먼에 사는 지인은 2023년 8월 현재 외국인의 경우 금문도에 가려면 별도의 대만 통행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고 일러줬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푸젠성 샤먼 우통 부두에서 뱃길로 30분 거리의 대만 금문도 수이터우 부두에 여객선들이 정박해 있다. 샤먼과 금문도는 양안(중국과 대만)의 최 접경지역으로서 약 10킬로 미터 떨어져 있다. 우리로 말하면 해상 DMZ 격인 셈인데 양안 긴장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수십척의 여객선이 오가고, 해상에는 관광객을 위한 해상 유람선들도 운항한다.   2020년 1월 9일 오후 진먼다오 뉴스핌 촬영.  2023.08.23 chk@newspim.com

이 취재 여정은 비록 베이징에서 직항으로 타이베이로 바로 가는 것에 비해 많이 번거롭긴 하지만 양안에 혼재된 긴장과 불안, 평화에 대한 사람들의 염원을 엿보는데 더할나위 없이 훌륭한 기회가 됐다. 비록 뱃길이 양안을 잇고, 경협과 인적교류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선거 전야 대만해협에선 중국의 민주와 대만의 민주가 험악한 모습으로 가치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다. 

쾌속선이 일으키는 포말에선 중국 굴기가 어른거리고,  '나라 아닌 나라' 대만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묻어났다. 독립과 통일이 쟁점인 대만 총통선거에서 기자가 취재차 만난 많은 금문도 주민들은 양극단 보다는 현상유지를 희망했다. 금문도의 한 주민은 '평화의 시대가 가고 전쟁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대만 총통선거가 이런 세계 조류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한 승객이 대만 타이베이로 운항하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금문도 공항에서 활주로로 이어지는 탑승구를 통과하고 있다. 이곳 진먼다오 공항과 수도 타이베이를 운항하는 항공기는 쌍발기로 흡사 대형 버스를 연상케한다.  2023.08.23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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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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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존 노 美국방부 인·태 차관보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한국계 존 노(John Noh)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후보자의 인준안이 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노 후보자는 조만간 인도·태평양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국방부의 핵심 보직에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미 상원은 18일(현지시간) 열린 본회의에서 노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53표, 반대 43표로 가결했다. 이번 인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그를 차관보로 지명한 지 약 6개월 만에 이뤄졌다.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Indo-Pacific Security Affairs)는 국방부 정책 차관실(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 소속으로 한국과 북한, 중국, 일본, 대만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인도, 동남아시아 전역을 관할하며 미 국방부의 역내 안보 전략과 동맹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미국의 대중국 억제 전략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 조율 등 핵심 사안을 지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실질적 영향력이 모두 큰 직책으로 평가된다. 브라운대와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노 후보자는 미 육군 장교로 임관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병 소대장을 지냈으며, 전투보병훈장을 수훈했다. 전역 후에는 연방검사로 일하며 마약 카르텔 관련 사건을 담당했고, 최근에는 미 하원 중국공산당특별위원회에서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다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로 자리를 옮겼다. 노 후보자는 지난 10월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심각한 군사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하며, 동맹국들의 방위역량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일본·호주·대만 등 동맹들은 독자적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국방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군의 장거리 화력, 미사일방어, 우주전, 전자전 역량은 중국 억제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반도 안보 환경을 반영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태세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인도·태평양 사령관 및 주한미군 사령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의 구조물 설치와 같은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을 위협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인준 후 이러한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미 정부 및 한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준으로 노 후보자는 미 국방부의 핵심 전략 요직에 오른 첫 한국계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그의 취임이 한미동맹의 전략적 조율 강화와 대중국 억제 구도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존 노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 [사진=상원 군사위 제공] dczoomin@newspim.com 2025-12-20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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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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