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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위의 중국] <5> 공산당의 대만 집착과 대만 정체성의 고민

기사입력 : 2023년08월23일 16:08

최종수정 : 2023년12월25일 20:34

'하나의 중국'과 '분리 독립' 충돌로 양안갈등 고조
2024년 1월 대만 총통선거는 치열한 '미중 대리전'
중국판 해양 DMZ 샤먼 금문도, 긴장 평화 염원 엇갈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베이징 시내 북대홍루(옛 베이징대학 캠퍼스) 기념관의 대만문제에 관한 전시물 설명처럼 '대만을 접수하지 않고서는 해방전쟁이 끝났다고 할 수 없다'는 게 중국 공산당의 입장이고 보면 양안에는 늘 전쟁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는게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북대홍루의 인민일보 전시물은 중국 공산당이 집권(건국)하기 훨씬 전부터 대만 접수(양안통일)를 얼마나 중차대한 당의 과업으로 삼아왔는지를 잘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대만은 청의 부속도서였다가 반세기 동안 일제 식민지로 전락했고, 1947년 혼란스런 해방정국에 국민당이 피신해 들어가 통치자가 됐다.

공산당의 중국은 1949년 대륙의 주인이 되뒤 유엔에서 대만을 몰아내고 단일 회원국 지위를 계승했다. 하지만 중국은 여직껏 대만에 대해 한번도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현재 중국 공산당 정권에 있어 대만은 1촌도 양보할수 없는 영토 주권이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순위 핵심 이익이다.

베이징올림픽의 해인 2008년 일부 서방국가들이 대만 독립 노선을 부추기고 나서자 중국 당국은 올림픽 개최를 포기하고 양안 통일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며 서방에 완강히 맞섰다. 중국은 영토로서 대만이라는 핵심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경제 후퇴도, 서방 세계와의 디커플링도 모두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0년 대만 총통선거를 이틀 앞둔 1월 9일  중국 푸젠성 샤먼시 에서 배로 30분 거리인 대만 땅 진먼다오(금문도)에 총통 연임 도전에 나선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의 홍보 선전물이 설치돼있다. 선전물에는 중국공산당의 '일국양제'를 절대 거부하며 중화민국(대만)을 말살하려는 기도를 반대한다고 적혀있다. 대만 독립주의를 표방한 차이잉원 후보는 선거에서 압승했으며 이에대해 당시 매체들은 녹색(민진당 색깔)이 파란 하늘(파란색 국민당 컬러)을 완전히 압도했다고 보도했다.    2023.08.23 chk@newspim.com

기자는 2022년 10월 16일 오전 중국 수도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공산당 20대) 개막식을 현장 취재했는데 여기에서도 대만 통일은 가장 중요한 대회 의제로 다뤄졌다.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대만 동포를 위해 필요 조치를 보류할 수 있지만 결코 무력 사용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쟁도 불사 하겠다는 말 아닌가?'

20여명 외신기자들과 함께 베이징인민대회당 3층 프레스석에서 분주하게 행사를 취재하던 뉴스핌 기자에게 액센트가 들어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 발언은 여러모로 많은 여운을 남겼다. 워딩으로 보아 이 말은 대만 무력 통일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필요시 언제든지 대만을 무력으로 칠 수 있다는 얘기와 하등 다를게 없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2022년 10월 16일 오전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에서 개막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핌 기자는 이 행사를 현장 취재했는데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포기 약속을 하지 않겠다"고 선포해 눈길을 끌었다.    2023.08.23 chk@newspim.com

공산당 20차 당대회 기간 도중에 만난 베이징의 중국 친구는 "시진핑 총서기가 3연임에 욕심을 낸데는 대만 통일 과업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산당 20기 5년간(2023년~2027년) 양안 정세에 일대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귀뜸했다.

중국 공산당이 대만 통일에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과는 거꾸로 양안 안팎의 정세는 중국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중 충돌이 격화하고 신냉전 체제가 굳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반대하는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공급이 늘어나고 대만과 미국 고위층 지도자간 접촉도 갈수록 잦아지고 있다.

중국은 일국양제의 통일 비전으로 금과옥조 처럼 내세워 온  '하나의 중국'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와 대만 당국에 대해 후과를 경고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전쟁을 방불케하는 훈련으로 대만 해상과 영공을 포위 압박하고 나섰고 이때문에 유사시 미국 개입을 부를 양안 군사 충돌 가능성도 어느때 보다 높아졌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남부 푸젠성 샤먼의 우통(五通) 부두에 대만 진먼다오(금문도) 수이터우(水頭)부두로 가는 여객선이 정박해 있다. 샤먼 우통 부두와 대만 땅 금문도는 불과 10킬로미터로서 이 배로 30분 정도면 닿는다. 샤먼 우통부두와 금문도 수이터우 부두간에는 30분 간격으로 하루 36척의 여객선이 운항하며 요금은 160위안(약 3만원)이다.   2023.08.23 chk@newspim.com

여기에 양안 관계의 뜨거운 감자인 대만 총통 선거가 2024년 1월 13일로 다가오면서 양안의 완충지대인 대만해협에 점차 격랑이 거세지고 있다. 대만 총통선거는 국내적으로 독립 추구의 민진당과 통일을 꿈꾸는 국민당간의 진영 대결로 치러진다.  한편에선 대만선거를 미중 대리전이라고도 하는데 2024년 1월 선거를 앞두고 이런 양상이 한층 짙어질 전망이다.       

2020년 1월 11일 치러진 4년 중임제의 대만 총통선거에서는 차이잉원(蔡英文) 민진당 후보가 홍콩발 민주화 바람에 힘입어 압승을 거두고 연임하는데 성공했다. 뉴스핌 기자는 대만 총통선거 취재를 위해 1월 9일 베이징~푸젠성 샤먼을 거쳐 30분 거리의 뱃길로 대만 금문도에 들어가 취재를 한뒤 쌍발기를 타고 타이베이 도화공원으로 간적이 있다. 

당시 샤먼시 우통 부두 당국은 외국 특파원 신분의 기자를 따로 불러 금문도 입경 목적 등을 묻고 상부에 보고를 하더니 약 30분 후 여권을 돌려주며 승선을 허가했다. 코로나 3년을 보내고 난 뒤에는 기자 비자 소지자는 물론 외국인이 중국 본토와 금문도를 오가기가 훨씬 까다로워 졌다고 한다. 샤먼에 사는 지인은 2023년 8월 현재 외국인의 경우 금문도에 가려면 별도의 대만 통행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고 일러줬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푸젠성 샤먼 우통 부두에서 뱃길로 30분 거리의 대만 금문도 수이터우 부두에 여객선들이 정박해 있다. 샤먼과 금문도는 양안(중국과 대만)의 최 접경지역으로서 약 10킬로 미터 떨어져 있다. 우리로 말하면 해상 DMZ 격인 셈인데 양안 긴장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수십척의 여객선이 오가고, 해상에는 관광객을 위한 해상 유람선들도 운항한다.   2020년 1월 9일 오후 진먼다오 뉴스핌 촬영.  2023.08.23 chk@newspim.com

이 취재 여정은 비록 베이징에서 직항으로 타이베이로 바로 가는 것에 비해 많이 번거롭긴 하지만 양안에 혼재된 긴장과 불안, 평화에 대한 사람들의 염원을 엿보는데 더할나위 없이 훌륭한 기회가 됐다. 비록 뱃길이 양안을 잇고, 경협과 인적교류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선거 전야 대만해협에선 중국의 민주와 대만의 민주가 험악한 모습으로 가치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다. 

쾌속선이 일으키는 포말에선 중국 굴기가 어른거리고,  '나라 아닌 나라' 대만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묻어났다. 독립과 통일이 쟁점인 대만 총통선거에서 기자가 취재차 만난 많은 금문도 주민들은 양극단 보다는 현상유지를 희망했다. 금문도의 한 주민은 '평화의 시대가 가고 전쟁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대만 총통선거가 이런 세계 조류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한 승객이 대만 타이베이로 운항하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금문도 공항에서 활주로로 이어지는 탑승구를 통과하고 있다. 이곳 진먼다오 공항과 수도 타이베이를 운항하는 항공기는 쌍발기로 흡사 대형 버스를 연상케한다.  2023.08.23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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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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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피해자 몰려 혼잡한 티몬 사옥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저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하라는 거예요, QR로 하라는 거예요?" 26일 위메프에 이어 티몬이 현장 환불 접수를 시작하자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으로 몰리면서 현장이 매우 혼잡한 상황이다.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만, 티몬 환불 소식에 피해자가 몰리면서 혼잡한 상황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환불 절차가 혼선을 빚어 피해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오전 9시경 현장은 QR과 현장 대기, 번호표를 받으려는 피해자로 뒤섞여 혼잡했다. 티몬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 손에 수기로 작성한 종이를 가득 들고 "1808번부터는 수기 말고 QR로 접수하겠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피해자들은 '몇 번부터라는 것이냐', '앞 번호는 처리되고 있는 거냐'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인원이 매우 많아 마이크도 없는 직원 목소리는 뒤까지 들리지도 않았다. 뒤에 선 사람들은 서로 앞 사람에게 "안 들린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QR이란 거냐, 대기하란 거냐"는 등 물어보기도 했다. 상황을 파악한 피해자들도 현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현장을 벗어나면 환불을 못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새벽부터 대기 중이라는 박 모(52) 씨는 기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오전 8시에는 수기로 쓰랬다가 지금은 또 QR로 한댔다가 그러고 있다"며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직원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기 접수를 했지만 여기 있다가 돈을 받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현장에 피해자들이 길게 줄을 서고 대기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현재 새벽 3시 피해자 기준 1070번대 대기표, 아침 7시 기준 1551번대 대기표를 받은 상황이다. 1070번 피해자 A 씨는 "새벽부터 올라와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고, 1551번대 대학생 피해자 B 씨 또한 손에 수기표를 꼭 쥔 채 현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현장 피해자들에 따르면 새벽부터 대기한 400번대 피해자들이 사옥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류광진 대표는 현장에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이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순차적으로 해결해 드리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구제와 함께 결제 재개 등 고객과 판매자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산 지연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위메프에서는 류화현 대표가 현장을 직접 통제하며 소비자의 빠른 환불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위메프 본사 현장에서 환불받은 누적 인원은 약 2000명으로 집계됐다. 위메프가 환불을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면서 화가 난 티몬 고객들은 전날 사옥 내부 진입을 강행해 사옥을 점거한 후 농성을 벌였다. 이후 티몬이 현장 환불을 진행하는 사실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mkyo@newspim.com 2024-07-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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