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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위의 중국] <1> 연재를 시작하며. 발로 뛴 현장 에세이, 길에서 주운 중국 이야기

기사입력 : 2023년07월15일 13:45

최종수정 : 2023년12월25일 20:28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0년~2022년 코로나 3년 중국은 베일속으로 모습을 감췄다. 외부로 통하는 하늘길과 바닷길이 꽁꽁 막혔다. 총성이 들리진 않았지만 실제 그곳은 전쟁터와 별반 다를게 없었다. 중국은 항공 왕래가 끊긴 가운데 코로나와 살벌한 전쟁을 벌였고 그 기간 미중간의 신냉전 대치 상황도 한층 격화했다.

중국 뉴스는 온통 코로나와 암울한 경제 상황, 미중 신 냉전 관련 보도로 채워졌다. 서방 전문가들은 인구감소에 따른 중진국의 함정을 내세워 중국 경제의 쇠퇴를 예측했고 일각에선 탈중국과 중국 배팅 리스크 경고가 터져 나왔다. 중국 지속성장의 한계를 예측하는 '피크 차이나'론도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한중 양국간의 악화된 외교 관계를 드러내는 것일까. 2022년 10월 중국 베이징의 중국항공(CA) 빌딩 로비에 설치된 대형 지구의에 한반도 전체 수도가 평양으로 표기된 이상한 지도가 등장했다. 뉴스핌이 현장 취재 보도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자 중국 당국은 문제의 지구의를 곧바로 철거했다.     2023.07.15 chk@newspim.com

기자는 코로나 기간 시종 현장에서 장막에 가려진 중국을 취재했다. '제로코로나' 정책에 대한 중국인들의 싸늘한 시선도 목격했고 코로나 3년간 중국의 경제 사회 변화상도 지켜봤다. 미국의 제재에 맞선 기술 자립과 경제 구조 고도화 노력, 유일 집권당 공산당이 제시하는 국가 비전도 살필 수 있었다.

코로나 기간에도 중국 굴기는 멈추지 않았다. 1인당 GDP는 2019년 1만달러를 돌파했고 코로나 직격탄에도 거시 성장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중국은 리오프링(경제 재건) 첫해인 2023년 경제 성장을 5.5% 내외로 목표하고 있다. 유엔도 중국 성장 전망치를 비슷한 수준인 5.3%로 제시했다.

중국은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빠르게 변신중이다. 코로나 기간 첨단 크루즈 선박 건조를 마쳤고 첫 대형 상업용 여객기 제작을 완료, 정식 운항에 돌입했다. 산업도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저탄소, 바이오 의료, 반도체와 AI 첨단 기술 위주로 재편해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베이징 시내 경제기술개발구 도로위를 바이두 자율주행 로보택시와 전자상거래 기업 징둥의 무인 배송차가 일반 차량들 사이로 자연스럽게 운행하고 있다. 중국은 무인 자율 주행차량 일반 도로 주행 실험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중 하나다. (2021년 11월 뉴스핌 촬영).  2023.07.15 chk@newspim.com

2023년 중반 한국과 중국. 반중 반한 감정이 격해지고 양국 관계는 역대 최악이다. 우리 사회 일각엔 코로나 기간과 미중 신냉전기에 진행된 중국의 도약을 애써 외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편치않다는 이유로 시선을 피한다고 해서 중국의 성장 질주가 걸음을 멈추는게 아니다. 달갑지 않아도 중국 현상을 똑바로 응시하고 제대로 된 대응책을 세워야한다.

'가공할 중국 굴기가 지속될까'.'리오프닝 실패하고 피크차이나가 현실화 하나'. '중국이 대만 무력통일 감행할까'. '중국 공산당이 도전에 직면하나'. '중국의 속사정과 중국인의 속마음, 그리고 미처 몰랐던 중국의 멋과 맛'. '격동기 중국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금일 중국의 현장 탐사 보고서 '길위의 중국'을 통해 뉴스핌이 그 궁금증을 풀어본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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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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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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