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가 17일 첫 회의를 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 교권 회복·보호를 위한 5개 사항을 우선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국회 여당과 야당,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교권 침해 사항들과 이로 인한 피해를 오롯이 교원들에게 감내하게 한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며 합의문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철민 교육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제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17 leehs@newspim.com

4자 협의체가 처리한 합의문에는 구체적으로 ▲교권 보호를 통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이루고 상호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철저히 보호한다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피해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 ▲교권 보호 활동 관련 신속한 법안 논의를 위해 여야 간사 중심으로 국회 협의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질의응답에서 '오늘은 법안의 세부 내용이 아닌 큰 틀 방향에서만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냐'는 질문에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고 큰 방향성이 있다고 본다"며 "구체적인 건 오늘 오후 3시 법안소위에서 오늘 주신 내용들을 참고해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면 된다"고 답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호 의원은 '여야 간 논쟁적이거나 합의가 불가하다고 여겨지는 사항들을 오늘 간단히라도 논의했냐'는 물음에 "민감한 문제에 대해 언급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당 입장에서도 서로 입장 차이를 확인하면서도 공감하는 부분도 확인하는 의미 있는 회의였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내일 교육부에서 시도교육감 회의가 있어서 그 자리를 통해 (지방 교육감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을 거고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다음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위원장은 추후 일정을 두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오늘 오후에 있는 법안소위 결과를 보고 빠른 시간 내에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얘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1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권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 교육감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협의체는 이 부총리와 김 위원장,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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