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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민주, '대의원제 폐지·공천룰 변경' 두고 의총서 친명 vs 비명 '대충돌'

기사입력 : 2023년08월16일 18:19

최종수정 : 2023년08월16일 18:19

비명, 의총서 '김은경 혁신안' 노골적 반대
정청래 "혁신안, 전당원 투표로 결정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혁신안 발표 이후 처음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비명계가 '대의원제 폐지'·'공천룰 변경' 등에 반발을 나타내며 계파 간 대충돌이 벌어졌다. 친명계 의원들은 공개 반발을 자제하면서도 추후 지도부에서 혁신안을 추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은경 혁신위가 제안한 대의원제 폐지·선출직 하위 평가자 감점 강화 등 혁신안에 대해 자유토론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3.08.16 leehs@newspim.com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 10일 향후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70%·국민 여론조사 30%로 당대표·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사실상의 '대의원제 폐지' 혁신안을 제안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이다. 혁신위 제안은 기존 대의원의 전당대회 투표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와 다름없다.

또한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도 하위 평가자에 이전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서복경 혁신위원은 "하위 10%까진 40% 감산, 하위 10~20%는 30% 감산, 하위 20~30%는 20% 감산 규칙을 적용해 경선 시 제재를 실질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하위 평가자 20%에게 일괄 경선 득표 20% 감산을 적용하고 있다.

최대 의원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 및 친문 주축 '민주주의 4.0'이 혁신안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며 이번 의총에서도 반대 의견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대의원제 폐지와 관련해선 "1년 뒤 개최되는 전당대회 문제로 국민적 관심사도 민주당 혁신의 핵심도 아니(더미래 입장문 中)"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굳이 총선을 앞둔 지금 대의원제 폐지로 분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예상대로 이날 의총에선 비명계 의원들의 반대 표명이 주를 이뤘다. 설훈·홍영표·조응천·양기대·강병원 의원 등 대표적 비명계 의원들이 혁신안에 노골적인 비판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을 앞둔 상황에 이번에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 중 쟁점이 되는 몇가지 사안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무능을 지적하고 투쟁하는 것에 비해 시급한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안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몇 분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08.16 leehs@newspim.com

특히 조응천 의원은 대의원제 폐지뿐만 아니라 선출직 하위 평가자 감점 강화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1년 전에 시스템 공천으로 끝난 거다. 감산을 덜해서 돈봉투가 생겼고 코인 (논란)이 생겼느냐"며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지금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장이 송기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친명"이라며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평가한다고 어떻게 믿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친명계는 의총에서 공개 반박을 자제하면서도 추후 지도부에서의 혁신안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의총은 의원들에 대한 의견 수렴 수단일 뿐이며 결국 전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정청래 최고위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은 당 진로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며 "(혁신안 수용 여부는)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고 의총은 구성원 중 일부"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이 요청해서 만들어진 혁신위에서 의원들에 불리한 혁신안을 냈다고 의원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한 친명계 핵심 의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혁신위가 논란을 많이 야기했지만 그것 때문에 혁신위가 제안한 안이 다 무시돼선 안 된다"며 "문제제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브레이크가 걸릴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는 이달 28~29일 예정된 의원 워크숍에서 최종적으로 견해를 청취한 뒤 혁신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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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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