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시민과 함께하는 '협치의 도시' 구축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8:19

최종수정 : 2023년07월27일 18:19

민선8기 출범 1주년... 변화의 시작된 1년으로 '우뚝'
김동근 시장 "시민 함께 현안 해결...새 변화 만들것"

[의정부=뉴스핌] 최환금 기자 = 의정부시는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각 분야별 변화와 성과를 다루며 시민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의정부'를 실현하며 이에 대해 '내 삶을 바꾸는 의정부, 변화의 시작 1년'을 주제로 8월까지 분야별로 매주 1편씩 소개한다. / 편집자 주

의정부 소각장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공론장이 열리고 있다. [사진=의정부] 2023.07.27 atbodo@newspim.com

민‧관협치 지방행정 실현…숙의 거친 시민의견 수용 '시민공론장'

의정부시가 최근 종량제 봉투 매립 급지 시책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소각장 신설(현대화) 문제를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해결해 주목받고 있다.

앞서 의정부시는 소각장 이전‧신설이 절실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반대와 지역 간 갈등을 겪기도 했다. 이에 소각장 현대화사업 원점 재검토를 공약한 김동근 시장은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기반으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시민공론장'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01년 준공된 현 장암동 소각장은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노후화, 생활폐기물 증가 등으로 현대화사업이 시급하지만, 주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이에 시는 '의정부 생활폐기물과 소각 및 처리시설 문제해결 시민공론장'을 통해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의 논의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정성, 투명성, 민주성을 지향하는 시민공론장은 시민참여단, 운영위원회, 자문단, 검증단, 의원단, 사무국으로 구성돼 소수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됐다. 아울러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권역별 15명씩 총 60명의 시민참여단을 모집했고 무작위 선정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했다.

의정부시는 '지원은 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공론장에 필요한 자료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전체 과정에서 행정적인 지원에 집중했다. 또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진행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시민공론장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의 긴 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참여 시민들의 열기는 회를 거듭할수록 뜨거워졌다. 시민들은 토론을 진행하며 서로의 입장을 함께 나누고 각자 처한 환경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다.

3주간 진행된 공론장은 주제별로 전문가의 발제를 듣고 시민참여단이 조별 토론을 거친 후 의견을 수렴해 무기명 투표로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소각시설 규모로 증설(68.4%) ▲최적 대안으로 신규부지 신설(70.2%)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으로 환경오염 최소화(61.8%) ▲입지부지로 자일동(76.1%) ▲자원순환 촉진과 시민참여 방안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촉진을 위한 시민 인센티브제도 도입(57.1%) 등을 도출했다.

의정부시는 이를 적극 검토해 소각장 현대화사업뿐만 아니라 자원순환 정책의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사회적으로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를 얻어가는 매우 모범적인 사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시민들과 함께 당면한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며 의정부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맨 왼쪽) 의정부시장이 기업유치 워킹그룹 전략자문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의정부] 2023.07.27 atbodo@newspim.com

민‧관‧학이 함께하는 의정부 정책혁신플랫폼 '워킹그룹'

의정부시는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통해 공약 및 현안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워킹그룹은 점차 다변화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주요정책을 담당부서 단독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다각도에서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혁신플랫폼이다.

정책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를 넘어 '실행'을 전제로 운영하며 ▲주제토론 ▲자료조사 ▲주제발표 ▲현장답사 ▲미션설정 등 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친다.

분야별 외부 전문가가 좌장을 맡아 워킹그룹을 총괄 기획‧운영하며 워킹그룹장(부시장), 부워킹그룹장(담당국장‧주서장)이 행정지원 및 부서협조를 조율한다. 행정조직(공무원)은 주관 및 협업 부서, 유관기관 등으로, 시민은 해당 분야 전문가나 종사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다.

민선8기 출범 직후 현재까지 기업 유치, 일하는 방식 개선, 장암수목원 조성, 하천 디자인 등 18개 주제의 워킹그룹을 진행 중이며 그 중 시민 레저스포츠타운 조성, 아이돌봄 통합플랫폼 구축, 시민대학 플랫폼 구축, 그린 포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6개의 주제를 완료했다.

기업유치 워킹그룹의 경우, 지난해 8월 기업유치 태스크포스(TF) 구성과 더불어 운영을 시작했다. 일자리 창출과 자족도시 기능 강화를 목표로 가용부지 발굴, 선도기업 및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관련 세미나와 박람회 참석부터 가용부지 현장자문, 주요기업 실무회의, 투자유치 전략회의, 유치대상 산업군 검토, 부지별 적용규제 분석 등을 거듭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 유치에 기여를 했다.

또한, 의정부시는 시청 내 조직문화 쇄신을 위해 '일하는 방식 개선' 워킹그룹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워킹그룹은 민선 8기 출범 직후 조직혁신 관련 전문가를 포함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됐다. 올해 1월부터는 실천과제의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소관 부서 팀장들로 재구성해 현황을 모니터링해 왔다.

그동안 소통, 개방, 협업, 창의적인 일처리 방식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조직 체질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통해 제도, 문화, IT, 공간 등 4개 분야에서 ▲NO라고 말할 수 있는 문화 ▲회의 및 보고자료 출력물 최소화 ▲직원 격려 이벤트 확대 ▲소통 및 협업 공간 확대 ▲편안한 일터 조성 등 총 48개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12개 부서 20개 팀에서 관리 중인 실천과제 달성률은 7월 말 기준 70% 가까이 되며, 나머지 과제들도 최근 열린 전체회의에서 추진방향을 재점검해 하반기 중 무난하게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제1회 의정부 시민레포츠 축제(U-레페) 모습. [사진=의정부] 2023.07.27 atbodo@newspim.com

시민이 직접 기획·참여... 시민주도형 페스티벌 'U-레페'

지난 6월 의정부시에서 경기도 내 최초로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특별한 축제가 열렸다.

녹양동 일원에 시민 레저스포츠타운 조성을 기원하는 '제1회 의정부 시민레포츠 페스티벌'(이하 U-레페)로 기획, 연출, 공연, 섭외, 홍보 등 축제의 시작부터 끝까지 시민기획단에서 총괄기획한 시민주도형 축제다.

의정부시는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녹양동 종합운동장 일대를 '시민 레저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종합운동장 주변에 우수한 체육 인프라가 있음에도 홍보가 미흡해 체육시설 이용이 저조한 점을 개선하고자 기존의 관 주도의 행사를 벗어난 축제를 마련했다.

시민 레포츠 타운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 정책사업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U-레페는 체육 분야에 관심 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기획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추진됐다.

의정부시는 타 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부터 축제 구성은 물론, 시민 레저스포츠타운 조성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기획하고 홍보하는 등 시민들 각자의 전문분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했다.

U-레페는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된 32명의 시민기획단이 3개월 가까이 모여 숙의하고 의결해 실행한 첫 번째 의제로 '건강한 도시, 행복한 시민, 즐거운 축제'란 슬로건 아래 3천 여 명의 시민이 방문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축제 자체도 시민 아티스트 공연, 시민 레포츠용품 중고마켓, 시민 핸드메이드 마켓 등 시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코너를 마련해 의미를 더하며 새로운 시민주도형 축제모델을 제시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시민들의 품격과 공공영역의 질 높은 행정력이 합쳐져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면 의정부 시민의 삶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과 긴밀한 협치를 통해 '잘 사는 의정부, 살고 싶은 의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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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