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민사회단체에서 지방의원 겸직 신고 및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부산경실련)은 27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 신고는 '자진 신고'만으로 이뤄지고 있고, 신고한 내역 역시 이해 충돌 여부를 제대로 심하고 있지 않아 제도가 있어도 유명무실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부산경실련 이날 9대 부산지방의회 의원 겸직현황 분석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경실련은 "지방자치법 제44조는 지방의원의 의무로 공공의 이익 우선, 청렴 및 품위 유지, 지위를 남용한 재산상의 권리 등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등이 명시돼 있다"며 "조사한 기준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당선된 부산시의회 의원 47명과 16개 구·군의 기초의회 의원 18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부산시의회 의원 47명 중 37명(78.7%)이 겸직을 신고했으며, 신고건수는 총 104건으로 인당 평균 2.81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보수를 수령하는 겸직 의원들의 총보수인고 금액은 연 1902만원이며, 인당 7900만원으로 확인됐다.겸직 보수 신고액이 연간 1억원 이상의 의원은 전체 의원 47명 중 8명(17%)이고, 보수를 수령한 인원은 24명(33%)이다.
신고된 겸직 보수액 기준 의정활동 수당보다 겸직 보수액이 많은 의원은 총 14명(29.8%)으로 집계됐으며, 보수를 수령하는 겸직 직군 중 가장 많은 직군은 기업 대표 및 임직원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의회는 임원의 임대업 겸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의원의 겸직 현황을 공개하면서도 임대업 여부는 조사하지 않아 반쪽짜리 겸직 신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산시의회 의원의 겸직 현황 공개 내역에 구·군의회도 조사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임대업 겸직 여부가 포함돼 있는 않은 것은 겸직 여부 조사가 부실하다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임대업 신고 등 주요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례를 통해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부산시 16개 구·군의 의원 182명의 겸직 현황으로 기초의회 의원 182명 중 68.7%인 125명이 겸직을 신고했다. 신고건수는 총237건, 인당 평균 1.90건으로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신고된 겸직 보수액 기준 의정활동 수당보다 겸직 보수액이 많은 의원은 총 17명(9.3%)이며, 기초의원 전원이 겸직을 신고한 구·군은 ▲영도구 ▲동구 ▲기장군이고, 가장 적은 의원이 겸직으로 신고된 구·군은 ▲사상구 1명(9%) ▲강서구 3명(43%) ▲동래구 7명(50%)순이다.
보수를 수령하는 겸직 의원들의 총 보수신고 금액은 연 2089만원이며, 1인당 2600만원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실련은 "기초의회 홈페이지에 겸직 여부를 공개한 구·군은 강서구, 기장군, 남구 중구로 전체의 25%이며,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아 부산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에 동구, 사상구, 서구, 수영구는 동의하지 않아 이들 5개 구는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압박했다.
또 "의원의 겸직 보수액을 공개한 구·군은 강서구, 기장군, 북구, 연제구, 중구로 16개 구·군 중 5곳(31%)뿐"이라며 "각 구·군의회는 추가 조사를 통해 의원들의 임대업 겸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경실련은 "일부 구·군의회는 홈페이지에 의원별 겸직처만 기재하는 등 기본적인 정보만 공개해 명목상의 공개에 불과했다"며 "부산시의회를 비롯해 구·군 의회 중 거의 절반은 의원의 임대업 겸직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시민들은 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높고 지방의원직을 통해 영리업무에 종사하며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있다.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엄격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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