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토 외곽에 있는 먼 섬들의 정주 여건이 열악해져 인구 유출이 심화하는 가운데 교통·교육·주거·복지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전남 영암·무안·신안을 지역구로 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삼석 신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3.06.14 leehs@newspim.com

한국섬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국내 유인섬은 464개로 5년 전인 2017년 470개에 비해 6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도 2021년 기준 81만9928명으로 2017년 85만 1172명에 비해 4% 가량 감소했다.

섬 주민의 감소 원인으로는 정주 여건 부족이 거론된다. 섬의 기반 시설을 살펴보면 전체 섬 464개 중 의료 289개(62.3%)·보육 및 교육 354개(76.3%)·복지 201개(43.3%)·문화 여가 302개(65.1%)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먼 섬의 경우 교통비로 인한 부담이 더욱 컸다. 목포 기준으로 신안 가거도까지 여객선을 이용하면 거리 140km, 운항비용 6만7200원, 4시간 50분이 소요되는 반면, 서울까지 KTX로 이동시 거리 373.8km, 요금 5만3100원, 2시간 23분이 걸렸다.

거리는 가거도에 비해 서울이 2배 이상 멀지만, 소요 시간은 2시간 이상 짧고 비용은 약 27% 더 저렴한 것이다. 섬 주민은 여객선 이동시 안개·풍랑 등 기상에 따른 빈번한 운항통제로 교통기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면서, 비용마저 더 비싸게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해당 제정안은 영해 기점을 포함한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을 '국토 외곽 먼섬'으로 규정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복지·문화·교육·의료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제정안으로 유인섬 중 영해기점 7개를 포함하여 총 24개의 섬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을 마련해 섬과 육지의 차별 없이 운송 및 통신, 에너지 기반 시설 분야 등이 연결되도록 기금을 설치해 지원하고 있다.

서 의원은 "섬에 대해서는 '섬 발전 촉진법'과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먼 섬 주민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먼 섬 주민은 국토 외곽에서 해상재난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민간재난구호 활동에 참여하며 영토 수호 경비대의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그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며 "먼 섬 주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증대 방안 조성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