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하반기 경제정책] 반지하 가구 침수방지 지원…새출발기금 재기 지원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7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7월04일 14: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어린이집 0세반 지원…보육료 단계적 인상
아동‧저소득층‧노인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아동‧저소득층‧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재정 정책이 올해 하반기 강화된다. 소상공인을 위해선 경영 부담을 낮추고 경쟁력을 확충하는 정책이 펼쳐진다.

정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아동‧저소득층‧노인 등 취약계층 재정지원 강화…복지 시스템 고도화

복지부는 하반기에 아동, 저소득층, 장애인, 청년,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최근 경기 수원시에서 병원 출생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시신이 발견된 '수원수원 영아 살해 사건'이 발생했다. 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을 전수조사해 출생신고 여부 및 소재‧안전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4년까지 어린이집 0세반 개설을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보육료를 인상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반지하 자가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전액 지원 정책도 펼친다. 저소득층은 건축물 내부로 물이 들어오는 현상을 막기 위해 만든 차수판·역류방지장치, 개폐가능한 방범용 방충망을 지원받아 설치할 수 있다. 복지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보장성을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의 빌딩에 차수판이 설치되어 있다. 2022.09.05 leehs@newspim.com

중증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강화를 위해선 국가, 공공기관 등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1%에서 2%로 확대한다.

청년을 위한 정책은 자산형성과 자립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자산 형성 지원의 경우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현재 소득 요건은 직전연도 소득이 기준이다. 그러나 직전연도 소득 미확정시 전전연도 소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청년 자립을 위한 심리 상담 체계와 지원 체계도 구축된다. 청년이 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완하는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과 고용센터·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계를 강화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을 돕는다.

노인을 위해선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한다.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현장에 투입되는 돌봄 전문 인력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양성 교육과정 확대, 승급제 도입 등을 함께 추진한다.

복지부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실시한다. 기존 복지제도에서 소외됐던 '가족돌봄 청년(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층을 위한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서비스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140억 원에 달하는 혁신펀드 조성 정책은 4분기 중으로 마련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6.30 sdk1991@newspim.com

◆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적용…소상공인 경영부담 해소

소상공인을 위한 하반기 정책은 '경영부담 해소'와 '경쟁력 확충'에 집중한다.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낮추기 위한 부채경감, 세제지원, 매출확충이 목표가 될 전망이다.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코로나 피해 차주(대출자)만 지원하던 새출발기금의 요건을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적용한다. 신용카드 결제 금액에 대한 부가세 공제(공제율 1.3%, 연 1000만원) 특례는 2023년까지 적용하기로 했으나 일몰 연장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골목형상점가로 완화하는 등의 정책으로 매출 증가도 노린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한 ' K-관광마켓 10선 투어' 상품을 개발한다. QR코드 결제 기반인 알리페이 등 해외 결제사와 소상공인 간편 결제 시스템 간 제휴도 확대한다.

아울러 민간 크라우드 펀딩 대상을 개별 점포뿐 아니라 전통시장, 골목 상권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